사전 선거 운동 및 선거공보물 허위 기재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는 1심에서 9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지켰지만,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 형을 받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2월 전남 장흥 소재 한 군민회관에서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1500여명의 선거구민 등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고 공약을 발언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군수는 또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전과기록을 표시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도 받았다.

김 군수는 자신의 전과기록에 대해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후, 귀향길에 불심검문으로 연행된 암울한 시대의 공권력 남용이 만든 사건'이라고 적어 부당하게 형사처벌된 사건인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 군수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군수가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거나 이로 인해 처벌 또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과기록을 허위로 적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이번 판결로 그동안 자신을 옥죄던 선거법 위반의 굴레를 벗고 군정 추진에 한층 힘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군수는 "사실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이제는 정말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씻고 장흥의 미래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장흥군수 재선거를 염두에 두고 물밑에서 활동을 벌여온 10여 명의 예비 후보자들은 한순간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