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기피자 237명 명단 처음으로 공개

" 연예인.체육선수도 포함 조희선 기자l승인2016.12.20l수정2016.12.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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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병역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등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병무청은 오늘(20일) 오전 11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을 최초로 공개했다.

병역의무 고의 기피자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개/개방포털',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페이지를 누르면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페이지에서 병역의무 기피자의 이름과 나이·주소·기피일자·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역 입영 기피 427명, 사회복무 소집 기피 82명, 국외 불법 체류 27명, 징병검사 기피 11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104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30세가 225명으로 전체의 94.5%였다. 31세 초과자는 13명으로 집계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병역 면탈 범죄 혐의자는 정신질환 위장 44명, 고의 문신 38명, 고의체중 증·감량 34명, 안과 질환 위장 20명 등 총 165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사항 공개 등을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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