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김지윤 기자]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前 강만수 산업은행장이 재판에 넘겨져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前 강만수 산업은행장은 대우조선해양에 압력을 넣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거액의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前 강만수 산업은행장은 "구치소에 보름 이상 있으면서 벽을 보며 통곡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 외에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공직에 있는 동안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부정한 돈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 사는 아파트 외에는 시골에 물려받은 논 외에 땅이 없고, 주식이나 골프장 회원권도 갖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前 강만수 산업은행장의 변호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하게 한 것이 배임이라는 게 검찰 공소사실의 취지인데,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의 지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법리에 문제가 많은 공소를 제기한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비슷한 사례에서 한 명의 피해자를 두고 사기죄와 배임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이다.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사기 대출사건에서 대출해준 금융기관 직원은 배임, 대출자는 사기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구조이다. 변호인 주장에 대비하여 사례 분석을 해 뒀는데, 추가로 의견서를 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前 강만수 산업은행장은 2011년부터∼2012년까지 대우조선 최고경영자였다. 자신의 지인인 김 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오에탄올 업체를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지인 회사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前 남상태 사장의 경영 비리의혹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조치나 문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前 강만수 산업은행장은 고등학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기소되었다.

前 강만수 산업은행장의 다음 재판은 2017년 1월 1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