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김지윤 기자]지난 19일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위원단의 대통령의 답변서 공개행위를 제지해달라는 소송지휘 요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중환 변호사는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이 대통령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47조 위반이다. 헌법재판소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고 요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47조에 따르면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이 개정하기 전에는 공익상을 필요한 상당한 다른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은 국가와 국민 전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이보다 더 공익성을 가진 사안은 없다. 앞으로도 탄핵 관련 주요 자료는 국민 알 권리를 위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박한철 소장의 결정으로 소추위원 측에 '공개 금지 또는 자제'를 요구하는 소송지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이중환 변호사는 "공익상 필요한 예외가 있지만 재판공정성이 우선이다. 국회의 답변서 공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