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정호성 안종범의 구치소청문회에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모독죄로 고발조치

구치소청문회에 불출석으로 국회모독죄로 5년이하의 징역.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게 할 것 김지윤 기자l승인2016.12.27l수정2016.12.2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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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지윤 기자]지난 26일에 국회에 있는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치소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대한 국회모독죄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위원장 김성태는 "19년만에 실시되는 구치소 현장 청문회다. 이곳에 수감 중인 최순실 증인이 출석했다면 헌정사에남는 대의로 기록됐겠지만 아쉽게도 출석하지 않았다. 6차 청문회를 이곳에서 실시하게 된 이유는 이곳에 수감 중인 최순실을 비롯해 안종범, 정호성 증인 등이 국회에서 실시된 2차 청문회, 5차 청문회 두번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성태 위원장은 "당일 두차례에 걸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이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곳 구치소로 출석토로 제3차 동행명령장을 발무하고 현장 청문회를 실시하게 됐다. 국조특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인 3인 모두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오늘 청문회 증인으로 동행명령을 받은 최순실, 안종점, 정호성은 핵심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함에도 불출석함으로서 국민과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증인들에게 엄중히 유감을 표한다"며 심정을 드러냈다.

서울 구치소장 홍남식은 "최순실을 3차례에 걸쳐서 만났고 '동행명령장 거부에 대해서 본인이 불응한 부분 대해서는 벌금행 없고 징역 5년 이하의 처벌 받게된다'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이 다른 범법행위에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최순실 증인에 대해 가장 큰 국회모독죄인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게 할 것이다. 불출석한 세 증인에 대해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12조 및 13조에 따라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의 증인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은 서울구치소 현장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지난 7일과 지난 22일에 진행된 2차 청문회와 5차 청문회에서도 불출석하였다. 


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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