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권한분산 법안발의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내용에서 형사소송법의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김지윤 기자l승인2016.12.28l수정2016.12.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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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김지윤 기자]지난 27일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창원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내용에서 형사소송법의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 형사소송법 체제에서 검사가 수사관련 권한인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권한과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으로 형사사법절차에 걸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들을 독점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현재의 검사에게 주어진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한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도록 되어있으며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한다.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검사가 담당하게 하도록 경찰의 수사상으로 권한남용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표창원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판절차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기형적인 검사 중심의 권한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에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수사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의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들을 지우고 범죄수사와 수사의 지휘, 감독을 검사의 직무로 규정한 현행법을 고쳤다고한다.

표창원 의원은 "검찰이 집권세력 및 재벌과 결탁해 위법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공모하고 동조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사법절차에 있어 견제와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피의자의 인신구속 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한다. 법관을 피의자를 구속으로 하는 주체로 명시해야하며 검사는 피의자의 체포 및 구속에 절차상 위법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김지윤 기자  dpdjxhtm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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