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전사업장 저년 60세이상 의무화, 최저임금 6천470원

기획재정부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조희선 기자l승인2016.12.28l수정2016.12.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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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천470원이 된다.
이를 8시간을 기준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천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 135만 2천 230원이 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출산 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5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도 지원 연령대에 맞춰 인상된다.

또 빈병 보증금이 소주는 현행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라가고, 6월부터는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도 가능해진다.

출산 전후 90일까지 가능한 출산전후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지금의 135만원에서 내년엔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12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17만 원으로 각각 인상돼 새해부터 적용된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오르고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10%로 인하된다.

4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에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7월부터는 낙도지역 어업인들을 위해 한의학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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