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 1760원이고, 주 40시간제(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월급으로 계산하면 135만 2230원이다.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를 위해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밖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의 정년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는 2017년 1월1일자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의무적으로 시행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출산 전후 90일까지 가능한 출산전후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내년부터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12만원으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17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새해부터 적용된다.

5월 중순부터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가 시행되고, 병영생활관에는 복무환경 향상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