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공룡 '퀄컴'에 특허권 남용으로 1조 과징금

퀄컴 "공정위 결정 동의 못 해..항소할 것" 조희선 기자l승인2016.12.28l수정2016.12.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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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협 = 조희선 기자] 휴대폰 칩제조사인 미국 퀄컴이 기술특허를 독점하고 경쟁사와 휴대폰 제조사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행위로 1조300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8일 경쟁 칩셋 제조사에 특허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는 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한 퀄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퀄컴은 인텔 등 다른 통신칩 제조사에 표준특허 사용권을 주지 않았다. 또 표준특허에 다른 특허를 끼워 팔거나 표준특허를 부여한 다른 회사의 특허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퀄컴은 ‘모바일 칩 시장의 최강자’로 전 세계 스마트폰에 칩세트와 프로세서 등을 공급하는 글로벌 업체인 만큼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기술로 대체가 불가능한 표준 특허만 60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퀄컴측은 “수십 년 간 문제가 되지 않았던 라이선스 관행에 대한 전례 없는 결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회사는 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퀄컴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공정위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해당 결정은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의 측면에서 모두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적(KORUS)에 따른 보장된 ‘적법절차에 관한 미국기업들의 권리’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로젠버그 부회장은 "수십 년간 퀄컴은 한국 기업들과 무선 인터넷의 발전을 지원해왔으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도와왔다"며 "이번 결정은 퀄컴이 모바일 통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희선 기자  hscho@kimco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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