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이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 의지에 편승해 도내 한 고교에서 출제된 한국사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문제 삼고 전국 중·고교를 대상으로 4년간 실시된 사회, 한국사 시험지 제출을 요구하고 나서서 일선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들, 시민사회단체 등이 ‘검열이다’, ‘사상검증 하겠다는 것이냐’면서 강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전희경 의원의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27일 “교사들의 수업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며 “일선 학교의 시험지 제출 여부는 관련 법리 검토를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비례대표)이 전국 일선 학교에 역사 사회 관련 과목 시험지 4년치 제출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전희경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교문위에 참석해 눈이 피곤한 듯 잠시 깜빡이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최근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도내 중학교 사회, 국사 등 2과목과 고등학교 한국사, 법과 정치, 사회 문화 등 3과목의 4년간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사실 관계를 전제했다.

아울러 전희경 의원이 시험지 제출을 요구한 배경에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논란이 됐던 익산 A고교의 기말고사 한국사 시험문제에 시국을 비판하는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SNS상에 캡처된 당시 해당 고교의 시험 문제는‘다음과 공통적으로 관련된 인물의 이름은?(4점)’이라는 주관식 문제로 정답을 유도하는 예시 항목으로‘이게 나라냐·최순실·국정교과서·탄핵·세월호7시간·촛불’등의 단어가 제시됐고 정답란에는 ‘박근혜’가 기재돼 있었다.

이렇듯 국정교과서 강행과 시국 관련 문제에 대해 파장이 확산되자 해당 학교는‘역사 교과 과정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학생들의 재시험을 실시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현재 전 의원의 시험지 제출 요구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여 일선학교에 일단 자료제출은 보류토록 했다”며 “자료요구 주체는 개개인의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와 각 상임위원인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9일 오전 CBS 인기 시사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의 특혜를 주겠다는 교육부 방침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연구학교) 네. 저희가 집행한다. 교육부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집행을 하는 형태로 교육청이 결재를 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3분의 1의 찬성 요건을 거쳐서 학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승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전날 교육부 이준식 교육부장관이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연구학교 혜택을 지원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선 ‘결국 행정적 재정척 특혜를 주면서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김현정 앵커가 “새누리당의 전희경 의원이 전국 5548개 중고교에서 4년 동안 출제한 5개 과목의 시험지를 다 제출해라 요구를 했다. 중학교는 사회과목, 역사과목 고등학교는 한국사, 법과정치, 사회문화, 이 과목의 4년치 시험지를 다 제출해라. 좀 살펴봐야겠다, 그랬더니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해서 전국 13개 교육청이 어제 입장 내놨다. 우리는 시험지 못 내놓겠다”고 질문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이 부분은 과거의 검정교과서 그리고 검정교과서 수업에 기초한 시험 문제의 문제점을 드러내서 결국 국정 검정이 결국은 교육부 정책을 좀 옆에서 지원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염려를 하는 점이 있다”면서 “그리고 이 점은 다른 측면도 있지만 국정감사를 하거나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이게 딱 집어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막 통으로 하면 이게 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저희한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한다”고 학교 현장의 입장을 대변했다.

김현정 앵커가 다시 ‘예를 들면 어떤 어려움? 시험지 4년치 다 내라?’라고 묻자 “예를 들어 한번 이걸 보면, 4년치 하면 정돈이 잘 된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있으시지 않겠나? 그러면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다 복사해야 한다”고 전희경 의원의 요구가 부당함을 지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다시 “저희가 하는 일 중 하나가 선생님들이 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 업무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이런 행정 공문을 최대한 축소시키려고 많이 노력한다. 그런데 이거 하나 하면 학교가 그냥 술렁술렁한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다시 “지금 사실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격하게 분노하고, 내용이 좀 불순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다. 결국은 선생님들이 낸 시험문제에, 물론 의원님들이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 시점에 국정교과서를 지원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낸 사회시험 문제의 불순함, 종북적, 예를 들면 좌경적, 편향적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서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결론적으로 “시점도 그렇고 학교를 과도하게 부담시킨다는 면에서 업무를... 그래서 저는 전 의원님과 얘기를 저희가 한번 해서 샘플조사를 하든가. 꼭 하고 싶으시면 샘플조사를? 감시를 위해서 국회에서 하는 일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저희도 공직자의 태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조희연 교육감에 따르면 전희경 의원의 요구는 일종의 사상 검증처럼 일선의 교사들은 좀 불쾌해하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 시험, 분명히 시험지라는 건 선생님의 권한인데 시험지 문제 내는 건, 왜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그것도 4년치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건 일종의 사상검증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전희경 의원은 이에 대해 ‘4년치 싫으면 2년치만 내라’고 조정을 했다. 아울러 제출 날짜도 1월 27일까지로 못 박았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29일 오전부터 인터넷과 SNS에서는 들끓기 시작하면서 전희경 의원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이 봇물을 이루게 됐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