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2월에 이 내용을 담은 혼인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출생아가 역대 최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 사회의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해 패러다임을 대폭 바꾸기로 한 것이다.

특히 현재 출산 관련 인센티브는 대부분 세 자녀 이상에만 적용되고 두 자녀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출산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결혼·출산 관련 인센티브를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신혼부부가 가장 먼저 부딪치는 전셋집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0.7%포인트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0.5%포인트다. 이에 따라 현재 연 1.8∼2.4%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1.6∼2.2%로 내려간다.

세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부터 소급적용해 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세법이 개정되면 1월에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부터 소급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출산 휴가 급여도 월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고,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금액도 최대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2.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지출 13조원, 정책금융 8조원 등 20조원 이상이 경기보강에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