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경제와 정권이 결탁해서 노동자 ‘절망’으로 내몰아”

이재명 해고 노동자 만나 ‘송박영신’, 노동 문제 놓고 현장 토론 박귀성 기자l승인2017.01.01l수정2017.01.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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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 서울청사 앞 보도 위에서 두달째 박근혜 정권의 노동자 탄압을 규탄하며 무기한 노숙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만나, 세모를 위로하고 “새해엔 ‘노동자가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자”고 다짐했다.

새해를 하루 앞둔 2016년 마지막날인 31일 이재명 시장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61일째 행인 보도블럭 위에 비밀천막을 치고 엄동설한에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노동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경북 구미 아사히비정규직 지회, 강원도 삼척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 등으로 1년에서 최장 10년 가까이 해고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두달여 전부터 서울로 상경, 정부청사 앞에서 노숙농성 중이다.

▲ 31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61일째 농성 중인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노동자들을 만나 노동계의 현실에 대해 기탄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그간 ‘소년 노동자-산재 피해 장애자’의 곤궁했던 과거의 이력을 강조하며 노동 문제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깊은 관심을 보여왔고, ‘재벌해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착, 노동착취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 현재 노동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 착취와 노동자 계층화 문제, 불공정 고용 문제 등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강도 높은 발언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시장의 이날 해직 노동자 투장장 방문 역시 노동문제에 대한 이재명 시장의 관심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재명 시장은 특히 “노동 문제는 매우 어렵고 깊게 뿌리가 내려 있는 게 사실이다. 때문에 앞으론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 추천 인사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노동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그간 10년 이상을 노동과 고용문제로 투쟁하면서 누적되고 지친 해고 노동자들의 깊은 공감까지는 거리가 있었다. 즉, 이날 노동자들은 이재명 시장과의 대화에서 ‘작금의 노동계가 신음하고 있는 이유는 노동 관련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재벌, 정치권이 법과 제도를 제대로 구현할 의지가 있느냐’고 날선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해가 바뀌도록 변함없이 어려운 노동 환경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여러분을 보니 마음도 아프고 안타깝다”면서 “정부가 정치권력을 이용해 기득권 세력의 불법을 돕는 조폭국가에서 불법과 패악이 교정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고, 노동조합의 힘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득의 공정한 배분과 기득권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노동 문제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특히 “기업과 노동자가 노동 문제로 마찰을 빚을 때는 정부는 중재가를 자청해줘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권은 기업과 재벌들에게 ‘삥’을 뜯으면서 기업의 노동탄압과 임금착취, 최저임금법과 노동법 위반 등을 묵인해줬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의 모두발언에 이어 노동자 대표로 발언에 나선 김혜진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분회 조합원은 “대한민국을 조폭국가라고 규정한 점은 동의하고 박근혜 정권을 보면서 정치권력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 알게 됐다”면서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들어 비정규직 문제가 양산됐고 노동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벌어진 노동정책의 뿌리에 대해 책임은 온전히 지고 가셔야 할 몫”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비교적 진보 정부라고 평가받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양산한 게 비정규직 문제의 시작인데, 야권 정치인들이 이 점을 반성하지 않고 노동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다는 일침이다.

김혜진 조합원은 이어 “시장님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말씀하셨지만 회사든 노조든 누구도 이걸 모르지 않는데, 여기에는 어떤 (법적 보장이나) 강제력도 없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지만 합법적인 쟁의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처벌받고 손해배상을 판결을 받고 있다”고 노동계 현실에 대해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차현호 아사히글라스 노조위원장 역시 “심각한 것은 10년 가까이 싸우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합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갑을오토텍, 현대자동차, 한국GM창원 노조 문제는 김앤장 로펌이 법률부분을 담당하면서 노조파괴에 앞장서서 나서고 있고, 그들에게 법이 손을 들어준다”면서 “여론, 언론이 나서 노조문제를 지적해도 법이 (김앤장이 법적 대리인으로 비호하는) 사측의 손을 들어주면 결국 회사의 노조탄압 행위는 정당한 것이 된다”고 노동계의 법적 한계를 지적이다.

차현호 위원장은 이어 “비정규직의 문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지만 참여정부에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보수정권 들어서면서 더 심각해졌는데, 노동자들은 이제 아무도 못 믿는다. 구체적인 대안이 더 필요하다”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노동문제가 지금 상태에게 오게 된 것에 대해 야당도 책임이 있다”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것 잘못이고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정부가 나서서 폭력적인 부당이득 착취구조를 깨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가 추천하는 노동계 인사에게 맡겨서 노동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인권을 지키라는 주문부터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재명 시장은 “법과 제도가 부족하거나 잘못돼서라기보다는 이를 악용하거나 전횡하는 정치권과 재벌기업이 문제다. 이것을 철저하게 막고 어길시엔 대기업 회장이라도 곧바로 엄중하게 징벌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이재명 시장 주장대로라면 조폭국가의 비정상적 권력행사를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자들이 농성 텐트를 걷고 각자의 직장으로 되돌아 갈 수 있게 하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이재명 시장은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재벌에서 정차자금을 받는데, 그들을 데리고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겠냐는 문제에 대해 “기득권과 결탁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 말과 기득권과 결탁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걸 잘 골라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시장은 또 2014년 콜트콜텍 정리해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장래에 올 수 있는 경영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은 보수화되면서 과거에 노동자들에게 유리했던 판결을 뒤집고 있다”면서 “10년 보수정권의 폐해인데, 법적으로 장래의 가치를 가지고 경영상 위기를 판단한 당시 판결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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