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가 박 대통령의 대국민 인식 적나라하게 드러내

서석구 변호사 대통령 보호 위한 변론인가 망치려는 변론인가? 박귀성 기자l승인2017.01.06l수정2017.01.0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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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보인다. 서석구 변호사는 대통령 법률대리인임에도 서석구 변호사가 ‘색깔론’으로 외려 민심을 자극했다. 이런 서석구 변호사가 대통령 변론을 망쳤다는 악평도 나왔다. 서석구 변호사는 또한 ‘특검수사 물타기 전략’을 꾀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석구 변호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촛불민심을 부정하는지 알 수 있다. 물론 서석구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일선에 서 있다. 서석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법률대리인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법률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이다. 하지만 서석구 변호사는 5일 헌법재판소의 2차 탄핵심판 변론을 위해 법정에 등장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촛불민심을 북한에 선동당한 불순세력이라고 강변했다.

▲ 서석구 변호사가 5일 헌법재판소 2차 변론에서 한껏 목소리를 높일 때 헌재 정문 앞에는 한 할머니가 태극기와 피킷을 들고 있었다.

서석구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엄동설한에 크리스마스와 연말, 혹한의 한파를 무릅쓰고 아이들의 손잡고 온 가족이 촛불을 들고 밤새 외친 질책의 목소리를 서석구 변호사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의 이날 변론을 차치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질책하면 반헌법적이라고 매도해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인식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불순 세력’ ‘외부 세력’ ‘온갖 루머’ ‘근거 없는 지라시’ ‘혼이 비정상’ ‘터무니 없는 선동’ 등으로 표현해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임명한 특검조차 부정하면서도 서석구 변호사를 헌재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서석구 변호사 변론으로 본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인식은 ‘누구에게도 수사 받지 않겠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가족이 없는 나를 왜 탄핵하려 하느냐’, ‘대한국민이 아닌 이들이 나를 탄핵하려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1천만 촛불민심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인가?

서석구 변호사의 이런 변론을 분석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시간을 벌어가면서 촛불민심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며 극우 지지세력을 규합해 정국을 뒤집을 생각을 고착한 것 같다.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집회와 노동신문, 북한의 주장을 연결시키면서 반 헌법적이라고 주장하고, 박사모 등 박근혜 비호세력의 집회를 ‘헌법질서 지키는 집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집회 현장에서 외치는 이들의 집회야말로 헌법질서를 지킨다면서 외치는 구호가 ‘계엄령 선포’, ‘군대를 동원하라’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군대인데 동원하라는 것인가? 누구를 위한 계엄선포인가? 박근혜와 그 비호세력이야말로 가장 반헌법적인 자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석구 변호사를 비롯한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들은 박근혜 대통령 변론에서 소크라테스까지 들고 나왔다.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에 대해 “‘너 자신을 알라’던 소크라테스의 외침은 어디 갔는가? 박근혜는 자신의 죄를 모른다. 뉘우칠 생각이 없으니 깨닫게 해줄 수밖에 없다. 1월 7일, 박근혜가 내버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생존자들이 만난다. 우리는 눈물과 분노의 힘으로, 304명 희생자들의 이름으로 박근혜의 죄를 물을 것”이라고 노기충천해 있다.

서석구 변호사의 이날 변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 전략과 속셈의 윤곽이 대충 드러난다. 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박 대통령측의 전략이 결국 ‘색깔론’과 이를 통한 ‘아군 결집’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서석구 변호사의 이날 주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촛불민심’은 종북좌파세력이 주도한 것이고, 당사자인 박 대통령의 수사나 자백도 없이 진행되는 이번 탄핵은 좌파세력에 의한 ‘음모’의 결과라는 것이며, 이는 곧 북한의 지시를 받는 불온 세력의 준동이 있었다는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의 이런 해괴한 논리는 박사모로 대변되는 박 대통령 핵심 지지층의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박 대통령은 이런 주장을 헌재의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 관련된 인사들의 재판에도 계속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에서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저의가 드러난 셈이다.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헌재 변론에서 촛불집회의 용공성과 보복수사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집회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며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였다”고 주장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지금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의다, 이런 걸 탄핵 사유로 누누이 주장하고 있는데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주총궐기 투쟁본부이고 투쟁본부 주도 세력은 민주노총”이라고 못 박았다.

서석구 변호사는 이어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조형물을 만들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라는 노래를 만든 사람은 김일성 찬양노래를 만들어 4번이나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인물”이라며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고 맹렬한 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서석구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소크라테스와 예수에 빗대 억울하게 당하고 있음도 강변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안이) 다수결로 통과됐음을 강조하는데,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 다수결이 언론 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로 증폭될 때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서석구 변호사는 끝내 “촛불집회로 무법천지가 됐다. (촛불집회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거듭 거듭 주장했다.

서석구 변호사의 이같은 모두진술이 법률대리인으로서 탄핵에 대한 법률적 소견을 밝힌 것인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서석구 변호사는 왜 이런 ‘정치적’ 발언을 헌재의 공개 심판정에서 목소리를 높여 주장한 것인가? 이는 곧 박근혜 친위 세력에게 대응논리를 제공하면서 이를 통해 정치적 탈출구를 모색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조기에 끝내선 결코 안된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 박근혜 친위세력을 움직이고 현재의 정국을 뒤집을 전술이 먹혀들어 세결집을 이루어 정치적 힘을 발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서석구 변호사가 “이 재판은 그야말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중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충분한 변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목 역시 이같은 맥락과 상통한다. 그러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다. 검찰과 특검 수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유의미한 증거가 적지 않게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의혹만 더욱 부풀려지고 국민들은 생방송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실체에 대해 주권 국민으로서 각자가 나름대로의 많은 판단을 갖게 됐다.

서석구 변호사는 또한 검찰과 특검 수사에 대해 선제적인 ‘물타기’도 시도했다. 서석구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보복성 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률적 해석을 통해 검찰과 특검의 불공정 수사를 부각시켜 수사 결과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서석구 변호사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노무현정권 당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이라고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윤석렬 검사를 정면으로 지목하고 “특검에 의해 임명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노무현정권 때 특채로 유일하게 임명된 검사다. 왜 하필 그런 사람을 팀장으로 임명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석구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검 수사를 우리 국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특검 수사는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증거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검찰이나 특검에서 탄핵의 당위성을 입증할 유의미한 증거를 찾아오더라도 결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미리 선수를 쳐 놓은 것이자 아울러 헌재 또한 이런 증거를 근거로 탄핵을 인용하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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