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은 이날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진 직후 20분만에 긴급 성명을 내고 “뇌물범죄 몸통, 재벌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상식은 또 한 번 무너졌다.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고,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이날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구속영장 결정 사실을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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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구속 영장을 기각한 19일 오전 5시 20분 국민행동은 긴급 성명을 내고 조의연 판사와 사법부가 "돈도 실력임이 입증됐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
국민행동은 이어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했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외면했다. 최지성․장충기․박상진 등 뇌물범죄에 연루된 삼성수뇌부에겐 구속영장조차 청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범죄혐의에 대해 말을 바꾸고 위증까지 드러난 이재용에게 아예 삼성이라는 거대조직을 총동원해 증거인멸을 하도록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면서 “조의연 판사는 지난해엔 신동빈을 놓아주더니 이번에는 이재용까지 풀어줬다”고 꼬집었다.
국민행동은 나아가 “삼성 백혈병 희생자 고 황유미 님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탄식했다”고 전하면서 “‘이재용은 국민들이 힘들게 일해 조금씩 모은 국민연금을 훔쳐가고, 노동인권을 짓밟고, 알지도 못하는 온갖 독성물질 속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게 만든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 법감정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일이며 불구속을 결정한 조의연 판사와 법원을 심판해야 한다’고 분노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나아가 조의연 판사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이재용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박근혜와 주고받은 뇌물과 특혜의 정황들은 이미 세상에 드러났고, 무엇보다 위임받지 않은 권력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에 분노한 시민들과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을 비롯해 삼성의 가혹한 노무관리와 인권유린에 맞서 싸워온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후자금을 강탈당한 국민들이 이재용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분기탱천했다.
국민행동은 나아가 “이재용을 비롯해 정몽구, 신동빈, 최태원 등 재벌총수들은 ‘돈이 실력’인 세상, 통칭 ‘헬조선’을 만든 주범이다.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겠다면, 우리는 광장에 모여 범죄집단 재벌총수 구속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다가오는 21일 13차 범국민행동에서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을 외치며, 조의연 판사와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조의연 판사는 이날 새벽 이재용 구속 영장 심사를 위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18시간만에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의연 판사는 무려 18시간의 고뇌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은 19일 새벽 4시 55분쯤에 전격 결정됐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 영장 심사를 맡았던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조의연 판사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재용 부회장은 곧바로 풀려나 삼성 사옥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재용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박영수 특검 또한 향후 수사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결정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벌들의 일괄 처벌 역시 불투명해졌다. 아울러 특검이 이재용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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