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의원 회관에서 박근혜 탄핵심판을 언급했다.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은 바른정당 창당준비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오전 일찍 개최된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통해 “탄핵 증인 22명에서 5명으로 줄인다”면서 “헌재 결정이 빨라질 것”이라고 보고했다.

권성동 의원이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발언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 숫자를 22명에서 5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도 빨라질 전망이다.

▲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소 증인을 대폭 줄여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심판이 빨라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한 이유는 권성동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기 때문이다.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19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바른정당 팀장·고문단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22명을 (탄핵심판에서의)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상당수가 변호인 참여 하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일부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의 ‘검사 역할’을 맡고 있는 국회 소추위원의 자격으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탄핵심판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에게 “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집행 위반만으로도 대의민주주의, 기업의 의사결정 자유나 사적 자치에 기반한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탄핵 인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권성동 의원은 “탄핵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냐 인정되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 할 문제고, 탄핵법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를 가리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어 헌재가 뇌물인지 강요인지 하나의 탄핵사유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선 “재판부가 헌법상 어느 법칙을 위반했는지 명백히 해달라고 한 것”이라면서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게 헌법상 어떤 원칙을 위반했는지 재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 등 국회 소추위원 측은 이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광고감독 차은택씨,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많은 수의 증인을 철회했는데 증인들이 나와 증언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지연될 거라 본다”면서 “많이 철회했기에 당초 예상보다 (심리 기간이) 단축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권성동 의원은 나아가 “변수는 피청구인 신청 증인을 헌재가 몇 명 채택할 것이냐. 그 사람들이 소환날짜에 제대로 나올 것이냐다”라고 관건 사안을 덧붙였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이날 헌재에 증인 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유지하거나 다시 신청한다고 밝히면서 헌재는 오는 23일 예정대로 김종 전 차관, 차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른 증인신청에 대해선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성동 의원 등 국회 소추위원 측은 또 “앞서 특검 수사 결과 완료되면 그 결과를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한다고 했는데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특검 수사 결과는 뇌물죄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만 걸려 있고 기초적 사실관계는 검찰이나 특검이나 차이가 없다고 보고, 요청 자체가 심판을 지연하는 요소가 될 거라 판단해 그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의원은 아울러 이날 정호성 전 비서관의 증언에 대해선 “대체로 검찰 수사에서 진술내용을 되풀이 하는 것으로 봐서 소추 사유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면서 “최순실의 의견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증언도 있었기에 소추사유 입증에 중요한 증인이라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권성동 의원은 나아가 “(이 증인들의 검찰진술조서가 헌재에서) 증거로 이미 채택됐다”면서 “헌재는 변호인이 입회한 진술에 대해선 증거로 인정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의원은 또한 국회의원 회관에서 있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 후 나머지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겠다고 취재진의 양해를 구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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