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조윤선 두 몸통이 구속됐다.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 발부된 것으로 김기춘 조윤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이며, 김기춘 조윤선 ‘윗선’인 박근혜 대통령을 특검의 칼날이 겨냥하게 됐다. 김기춘 조윤선 구속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특검 수사는 다시 탄력을 받게 됐고, 김기춘 조윤선 구속으로 신변을 확보한만큼 수사 또한 한결 수월해졌다. 김기춘 조윤선은 국회 위증죄까지 처벌받게 될 것인가?

김기춘 조윤선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하면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현직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윤선 장관의 구속은 현직 장관으로는 첫 사례로 문체부는 초유의 비상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 김기춘 조윤선 권력의 아이콘이 20일 새벽 4시쯤 구속됐다. 김기춘 조윤선 피의자는 서울구치소에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전담 판사의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로 다시 나오지 못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게 됐다. 김기춘 조윤선은 '21세기 분서갱유' 만행인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은 근무 기간인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괄한 혐의다. 또 2014년 10월 당시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사 학살이 아닐 수 없다. 조윤선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명의 의혹도 받고 있다.

전대미문의 ‘21세기 분서갱유’ 사건을 저지른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은 문화예술계를 박근혜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주물르기 위해 헌법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헌법의 민주공화국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엄중한 처벌이 기대된다.

공히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윤선 장관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이 예고되자 지난 9일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18일 직권남용·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김기춘 조윤선 두 피의자의 신병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도 본격적으로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 중 일부를 확보한 특검팀은 그동안 어떻게 명단이 만들어지고 관리됐는지, 실질적으로 조처가 행해졌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되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서 실행된 것이라는 게 현재까지 특검팀의 조사 결과다.

이미 특검팀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 3명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문화연대 등 12개 문화단체는 지난해 12월12일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장관 등을 핵심인물로 지목하고 합계 9명을 특검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기춘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문화예술계의 검열을 주도할 목적으로 정무수석인 조윤선에게 위법·부당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조윤선은 국민소통비서관인 정관주와 이 명단을 작성해 교육문화수석실로 하달하고, 모철민은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권의 ‘신데렐라’로 알려진 조윤선 장관은 박근혜 정권하에서 2번의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여성으로서 출세의 정점을 누렸던 인물이다. 천상의 행복을 누렸던 조윤선 신데렐라가 최악의 감옥 죄수 신세로 수감된 것은 ‘정의와 양심’을 저버린 결과라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평가다.

김기춘 전 실장 또한 지난 1974년 8월15일 발생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 고 육영수 여사를 저격한 범인 문세광에게 자백을 받아냈고 유신헌법 기초에 동참하는 등 젊은 검사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입어 출세가도를 달렸고, 이런 인연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대를 이어왔다. 공안통치의 정점에 서 있었다. 정치 행정에 있어 ‘좌우’를 확실히 가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편향된 이념관으로 국민 공안통치에 일선에 섰던 최고의 권력자가 이날 구속된 것이다.

김기춘 조윤선의 구속은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이 옳곧게 설 것을 예고한다. 아울러 이 모든 국정농단의 정점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김기춘 조윤선의 구속으로 이제 특검의 칼날은 모든 전횡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아울러 김기춘 조윤선의 구속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과는 달리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에도 크게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건은 뇌물죄로서 형사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김기춘 조윤선의 혐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했다는 것으로 대통령이 이에 연루됐다면 탄핵의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정가와 법조계의 공통적인 해석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김기춘 조윤선 장관에 대해 “절대 다시 나오지 마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