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가 김기춘 조윤선에 대해 17시간 장고했다. 성창호 판사는 알고 있었을까? 성창호 판사가 김기춘 조윤선 구속 결정까지 성창호 판사 소속의 법원 밖에선 ‘부수고 고함지르고’ 난장판이 연출됐다. 성창호 판사가 김기춘 조윤선을 구속함에 따라 김기춘 조윤선은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신세가 됐다. 성창호 판사가 장고한 김기춘 조윤선은 박근혜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력 실세에서, 하루 아침에 콩밥을 먹고 뺑끼통에서 밥그릇을 닦는 신세가 됐다.

성창호 판사가 김기춘 조윤선 구속을 두고 17시간 동안 장고에 들어간 사이 20일부터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기각 사유가 부당하다’면서 이른바 인권법률가로 대변되는 ‘촛불 법률가’ 60여명이 성창호 판사와 조의연 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법원 정문 앞에서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판단이 부당하다며 노숙농성 돌입했고, 밤새 이같은 법원 판결을 성토하려했지만 경찰과 법원 경비원들에 의해 노숙을 위한 천막이 박살나고 이를 말리려는 법률가들의 고함이 뒤엉켜 아수라장을 방불케했다.

▲ 성창호 판사가 20일 김기춘 조윤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던 시각 촛불법률가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맹렬히 비판했다. 이날 저녁 경찰과 법원 경비원들이 기습적으로 이들의 농성 천막을 때려부수었다.

이들 법률가들은 성창호 판사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던 이날 낮 12시를 기준으로 68명이 모여들었고, 참가자는 계속 증가했다. 이들 법률전문가들은 오는 25일까지 릴레이 강연(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성창호 판사의 김기춘 조윤선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전날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 영장기각에 분노한 법률가들이 노숙농성 돌입한 것이다. 이들 ‘촛불 법률가’들은 변호사와 법학교수들로 급조된 법률 항의집단으로 이들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중앙지방법원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의연 판사의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결정을 맹렬히 규탄하며 영장재청구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촛불 법률가들이 기자회견을 연 시각은 공교롭게도 성창호 판사가 김기춘 조윤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던 시각과 겹쳤다. 촛불법률가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조의연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법원의 역사적인 역할과 책무를 외면했다”면서 “법원은 진정한 정의의 수호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이재용에 대한 영장재발부 되어야 한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성창호 판사가 이들 촛불 법률가들의 목소리를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 촛불 법률가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창호 판사와 조의연 판사가 소속된 중앙지방법원의 영장 기각 부당성을 강력히 규탄하고 영장 재청구의 당위성을 알리는 것이 이 농성의 목적이었다. 이날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76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참여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긴급농성투쟁에 갖추어진 것은 없었다. 대한 한파에 폭설까지 내린 이날은 칼바람까지 몰아치는데도 일부 법률가들은 맨손으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농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시작했고, 밤샘을 하기 위한 비닐 천막을 급조했다. 이날 농성에는 변호사를 비롯해 법학 교수, 법학 연구자 등 법률 전문가들이 조의연 판사와 성창호 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사법부의 판결에 반발해 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시국농성을 제안한 권영국 박근혜퇴진 비상시국행동 법률팀장은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주거가 부정하거나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생활환경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19일 ‘오마이뉴스’가 단독으로 내보낸 ‘조의연 판사의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새로운 이유가 있다’고 단독보도한 내용을 거론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를 맹렬히 비난했다.

하지만, 이들 법률가들의 밤샘 농성에 사용될 급조된 비닐 천막 농성장은 느닷없이 몰려온 경찰과 법원 경비원들에 의해 박살이 났다. 이 시각까지 성창호 판사는 김기춘 조윤선 두 블랙리스트 몸통의 구속을 고심하고 있었다.

이들 법률가들의 농성이 성창호 판사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을 결정한 가운데 전날 하루동안 이어졌던 ‘사법부 압박’이 통한 것인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실제로 성창호 판사는 가히 국민들의 목소리와 네티즌들의 비판 등 전방위 압박 속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여의도 국회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인용을 강하게 압박했다. 20일 오전부터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구속 결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조윤선 장관이 현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직을 내려놓고 법원 결정에 임하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한편,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은 김기춘 조윤선 두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심문을 먼저 시작해 오후 1시30분께까지 진행됐고, 이어 김기춘 전 실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후 곧바로 조윤선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어졌다. 김기춘 조윤선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3시간 가량 소요됐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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