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영세 수입업자 다 죽이는 악법!”

전안법 ‘대체 안전이 뭐라고, 사람부터 불안케 하나?’ 박귀성 기자l승인2017.01.24l수정2017.01.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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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시행을 앞두고 전안법 반대와 불만 등 전안, 전안법 관련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28일 전안법은 전면 시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안법에 범위에 들어갈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안법을 관장할 국가기술표준원이 전안법 KC인증을 28일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인데, 이를 두고 논란과 파장이 크게 번지고 있다.

전안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새 전안법 KC인증은 규제영향 평가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전안법 시행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안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새로 마련된 전안법은 병행수입품들에 대해 그 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규제들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 보면 황당하기 이를데 없다는 게 전안법을 적용받을 업계의 볼멘소리다.

▲ 전안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24일 오전 국가표준기술원의 제품안정인증제도를 설명한 관련 홈페이지를 갈무리했다.

문제는 병행수입품에 대해 유통구조상 병행수입업자들이 원천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류 보관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해당 서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독과점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똑 같은 품질의 제품이라 해도 개별 품목별로 한 번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하고 안전 테스트를 추가로 거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병행수입업협회등은 이 전안법이 중소기업 죽이는 산업 도깨비 같은 법이면서 또 박근혜 정부 최대의 악법이라면서 재개정 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안법은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으로 지난 19대 국회 때 정부가 발의한 법으로, 전면 개정법률안에 해당함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하지 않는 이상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단계에서 소속 위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전안법 공청회는 생략됐다. 이는 전안법이 중요한 법안으로 인식되지 않은 데 따른 엉성한 법률 시행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산자위 소위에는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등 굵직한 경제법안들이 상정된 상태였고, 전안법은 정부차원에서 공청회가 이뤄졌다는 점도 공청회 생략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전안법은 굵직한 쟁점 법률에 묻어서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산자위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은 “전안법은 정부 입법이기에 입법예고, 공청회, 규제심사, 관계부처 의견까지 다 듣고 통과된 법안”이라고 설명했고, 국회 해당 소위원장은 “이 전안법은 기존 업체에 영향을 직접 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간명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런 전안법은 최근 시행을 앞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일각에선 전안법이 소규모 수입상인들을 죽이는 법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 업계 반발은 결국 전안법 시행을 앞두고 전안법 폐지 서명 운동이 벌어지는 등 현재 중소 유통상인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대한민국 중소유통인들 사이에서는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전안법 폐지 서명 운동’ 등이 일어나며 이같은 전안법 국회 결정에 대해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행동에 나선 것이다.

전안법 시행과 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음에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법을 만들 때 제대로 된 공청회도 생략하고 의결한 것으로 이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법을 심사하고 통과 시킨 국회의원들까지 원성이 번지고 있다.

이 전안법은 ‘제품을 만들 때 제조사가 해야 할 KC인증을 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다품종 소량으로 판매 하는 영세 구매대행업체나 병행수입업체, 국내 온라인 판매자 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건별, 종류별로 일일이 KC인증을 받을 수 없고, 그 인증 기간과 비용도 터무니없기에 현실적으로 도저히 따를 수 없다는 게 이 전안법의 맹점이다.

관련 업계는 “특히, 일반 생활용품까지 확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현실 불가능 하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전안법에 반발하고 있는 시민들은 각종 기관에 민원을 넣고, 전안법 발의 국회위원에게 민원 메일을 보내며, ‘전안법 폐지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단순한 반발에서 본격적인 행동으로 저항 방법을 옮기고 있다.

한편, 개정된 전안법 KC인증 시행이 28일 1주일 남짓한 기한으로 다가 온 가운데 법안 폐지로 맞서는 병행수입업협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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