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협 = 박귀성 기자] 표창원 의원 징계 사유가 공개됐다. 표창원 의원은 과연 제명될까?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행위가 아님에도 표창원 의원이 ‘더러운 잠’ 전시회를 주최한 것을 두고 표창원 의원을 겨냥한 새누리당 의원 83명이 지난 24일 표창원 의원을 향해 맹공을 가한데 이어 표창원 의원 국회 윤리위원회 제명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 83명은 지난 24일 표창원 의원이 ‘세월 오월’과 ‘더러운 잠’ 등의 작품 전시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표창원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표창원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의결했다. 표창원 의원 입장이 난감하게 됐다.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러운 잠' 등 작품 전시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것을 두고 표창원 의원을 국회차원에서 징계해야 한다며 새누리당 소속 83명의 의원들이 표창원 의원 징계 발의안을 24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창원 의원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안 주문을 살펴보면 ‘국회의원(표창원)을 국회법 제155조 제12호에 따라 징계한다’고 명시돼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창원 의원 징계사유는 가.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국회법」제25조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을 들었다. 표창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유지와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뜻이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창원 의원은 지난 1월 20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로비에서 ‘곧, 바이!展’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열어, 대통령의 나체가 묘사된 그림 ‘더러운 잠’ 등을 전시하였음.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표창원 의원이 연 전시회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음. 또한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국격까지도 크게 훼손하는 행위임. 이러한 표창원 의원의 행위는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임이라고 적시했다.

다. 국회사무처는 정쟁 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풍자만화를 전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했고, 전시회 관련 논란이 일자 국회사무처는 “전시 당일 이후 전시 작품에 대한 논란의 우려가 있음을 의원실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논란이 되는 작품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창원 의원은 전시회를 강행하였음이라고 밝혔다.

라. 또한, 문제가 불거지자 표창원 의원은 언론을 통해 “사전에 작품 내용은 몰랐다. 풍자를 하다 보니 자극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긴 하다”라는 등 공인으로서 책임지는 자세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이라고 표창원 의원의 행태를 꼬집었다.

마. 표창원 의원의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지난 대정부질문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잘생긴 남자 경찰관을 여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여성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음이라며 ‘여성 비하’의 이유도 갖다 붙였다.

바. 이에 더하여, 표창원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대통령 등 모든 공직에 최장 65세 정년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가 ‘노인폄하’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음이라는 대목은 이번 표창원 의원의 전시회만 문제 삼은 게 아니라 과거의 언행까지도 문제를 삼고 있었다.

사. 이상에서와 같이 표창원 의원은 본인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여성과 노인, 그리고 국가와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수차례 훼손하고 모욕을 가했는바, 이에 표창원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식마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이라고 밝혀, 표창원 의원의 윤리의식과 인성적 자질까지 들고나왔다.

아. 이에 표창원 의원의 행위는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국회법」 제155조 제12호에 따라 국회의원 표창원에 대한 징계를 엄중히 요구함이라고 말해, 사실상 표창원 의원 징계 사유가 제법 많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표창원 의원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 발의안은 이날 전격적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됐으며 표창원 의원 징계안 발의에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은 김정재ㆍ윤종필ㆍ김승희ㆍ박찬우ㆍ강석진ㆍ강석호ㆍ강효상ㆍ경대수ㆍ곽대훈ㆍ김광림ㆍ김규환ㆍ김도읍ㆍ김명연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동ㆍ김성원ㆍ김성찬ㆍ김순례ㆍ김정훈ㆍ김종석ㆍ김종태ㆍ김진태ㆍ김태흠ㆍ나경원ㆍ문진국ㆍ민경욱ㆍ박대출ㆍ박덕흠ㆍ박맹우ㆍ박명재ㆍ박완수ㆍ백승주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희경ㆍ신보라ㆍ신상진ㆍ심재철ㆍ안상수ㆍ엄용수ㆍ염동열ㆍ원유철ㆍ유기준ㆍ유민봉ㆍ유재중ㆍ윤상직ㆍ윤영석ㆍ윤재옥ㆍ윤한홍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완영ㆍ이우현ㆍ이은권ㆍ이장우ㆍ이종배ㆍ이주영ㆍ이채익ㆍ이철규ㆍ이철우ㆍ이헌승ㆍ이현재ㆍ임이자ㆍ장석춘ㆍ정우택ㆍ정유섭ㆍ정종섭ㆍ정진석ㆍ정태옥ㆍ조경태ㆍ조원진ㆍ조훈현ㆍ주광덕ㆍ지상욱ㆍ최교일ㆍ최연혜ㆍ추경호ㆍ한선교ㆍ함진규ㆍ홍문종ㆍ홍철호 의원 등 모두 83인이다.

이처럼 표창원 의원을 제명하고자 발의안을 제출한 의원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표창원 의원 소속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표창원 의원 징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