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이 날벼락을 맞았다. 권선택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받은 것, 권선택 시장은 이로써 ‘시장직 상실형’을 받게 됐다. 권선택 시장의 형량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권선택 시장은 이번이 파기환송심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권선택 시장의 파기환송심이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경우로 대부분 재판에선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을 존중하여 판결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다시 권선택 대전시장의 결우 ‘유죄’를 인정하여 다시 형량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파기환송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권선택 시장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상고할 경우 시장직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16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권선택 시장을 법원에 기소한 검찰은 징역 2년, 추징금 1억5963만원을 구형했다.

권선택 시장은 지난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된 권선택 시장은 지난 2015년 7월 20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26일 “포럼의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 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파기환송 후 더 심리해 판단하라”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서, 권선택 시장에게 시장직 수행 기회를 주었다.

권선택 시장이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받기는 했지만 권선택 시장이 당장 대전시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권선택 시장 입장에선 불행 중 다행으로 보인다. 권선택 시장측이 이날 선고에 불복하여 재상고하면 다시 마지막 대법원 판단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권선택 시장은 당분간 더 시장직을 지킬 수 있고, 지방선거 역시 얼마 남지 않게 된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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