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에 대한 네티즌 불만이 폭발했다. 아니 오민석 판사의 결정에 네티즌들은 오민석 판사의 사진까지 공개하며 오민석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오민석 판사가 내린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에 불만을 품은 네티즌들은 오민석 판사의 결정이 나오면서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 최순실 비선실제 국정농단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이 오민석 영장전담 판사에 의해 22일 새벽 1시10분쯤 기각됐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으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오민석 판사는 이를 기각한 것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인 오민석 부장 판사가 15시간 장고 끝내 내린 결론이었다.

▲ 오민석 판사가 22일 새벽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밤을 잊은 네티즌들은 오민석 판사의 이날 결정을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고, 이같은 오민석 판사에 대한 비난은 향후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일제히 불만을 쏟아냈다. 네티즌들은 오민석 판사를 향해 “사법부를 정의의 편에 세우려면, 역시 ‘석궁’이 특효약일 것.. ‘정의롭지 못한 사법부’를 과연 무엇에 쓸 것인가.. 판사가 오민석이라고 했지..”, “오민석 판사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오민석 판사의 이미지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하고, 오민석 판사 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오민석 판사 관련 기사 주소를 링크하고 “오민석 판사, 14시간 장고 끝에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끝까지 기억하마 오민석 판사”,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 사법부가 귀 먹고 눈 멀었다. 고위 공무원 ‘찍어내기’ 인사 개입, 대통령 특별감찰관실 감찰을 방해한 혐의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우병우에게 적용된 여러 범죄혐의 중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이라고 성토하는 글을 계속해서 리트윗하는 네티즌도 있다.

네티즌 글들 중에는 “법원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의 다툼 여지가 있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민석 판사는 어느 나라 판사냐?”,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역사가 너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라고 강한 경고성 발언도 있었다.

오민석 판사를 비난하는 글 중에서도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前 수석 구속영장 기각, 또 다시 집어넣어야 하는데 법조계가 제식구는 건들지 못하고 있구나. 서울대 선후배 관계 오민석 판사. 제기랄”, “우병우 담당판사 대학후배 오민석 판사랍니다”이라고 오민석 판사와 우병우 전 수석의 학연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일부는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모든 범죄피의자는 확정판결 이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선의의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안희정도 이 말에 동의하리라 생각한다”면서 오민석 판사의 이날 판단과 안희정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를 함께 묶어 놓기도 했다.

네이즌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前 수석 구속영장 오민석 판사가 기각”이라는 기사를 링크하고, “헐~ 오민석 부장판사는 뭐하는 인간이길래 이렇게 의혹덩어리에 모르쇠와 혐의 부인으로 일관하는 우병우를 풀어주나?”라고 오민석 판사의 이날 결정이 어이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지방법원의 오민석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실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날인 22일 새벽 1시11분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특검이 청구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사 출신으로 법리에 밝은 우병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병우 전 수석은 앞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나 지난 18일 특검 조사 당시와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은 앞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고, 자신은 보고가 올라오면 위로 올리는 가교 역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자신은 맡은바 직무에 충실했음을 오민석 판사 앞에서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베티랑급 변호사 7명의 조력을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은 단 2명의 법정대리인만 대동하고 오민석 판사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민석 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 대한 보충이 불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