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에 대해 야권 목소리가 높다. 특검 연장을 야권 대선주자들이 외치면서 특검 연장을 요구한 18일 85만 촛불민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우선 특검 연장에 앞서 야권의 문재인 이재명 심상정 등 대선주자들은 22일 새벽 법원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매우 유감이다”라며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그러면서 사건의 전모를 밝히긴 위한 특검 연장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거나 특검 연장의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측 김경수 대변인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특검을 연장해야 할 이유가 더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은 22일 오전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을 두고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 탄핵 연장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85만 촛불민심과 한목소리를 냈다. 85만 촛불시민들은 지난 18일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도측이 주최한 광화문 광장에 모여 특검 연장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문재인 전 대표 캠프의 대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곪은 부위를 도려내지 못하면 새살은 돋지 않는다”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데 앞장선 장본인은 반드시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이에 한편 앞서 이날 새벽 1시11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경수 대변인은 이에 대해 “곪은 부위를 도려내지 못하면 새살은 돋지 않는다”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데 앞장선 장본인은 반드시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오전 라디오 인기 시사프로그램 ‘박진호의시사전망대’에 출연해서 “다 잡은 줄 알았던 법꾸라지가 또 빠져나갔다. 법원은 특검이 영장에서 밝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시간 부족으로 수사가 부족했고, 무엇보다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로 우병우 수석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어 “내일 본회까지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가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촉구하고. 또 안 될 경우에 국회에서 책임지고 특검 연장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라면서 “국민 여론도 물론 그렇다. 지금 30일은 특검이 요구하면 연장하도록 하는 게 법 취지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지만. 생각할수록 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황교안 권한대행의 무슨 재량 사항이 아니다”라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그러면서 “특검 수사를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성공해야 되지 않겠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단죄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도 없고. 이번 특검이 좌초되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의 열망도 함께 좌초되는 거다”라면서 “그래서 저희는 이 특검 문제를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국회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우선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연히 특검 연장은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직권상정을 해서 특검 연장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입장문을 통해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은 매우 유감이며 특검연장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고 강조하면서 이날 법원의 결정을 개탄하고, 특검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된 상황에서 2월28일 특검 수사기간이 만료되면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를 밝히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면서 “김기춘, 이재용에 이어 우병우를 구속하고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를 완전히 밝히라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촛불로 외치는 명령”이라고 특검 연장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21일 오후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금은 특검연장, 탄핵완성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연장 승인 관련) 황교안 총리는 국민과 역사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의를 모아야 한다”고 특검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100일 넘게 전국을 물든 촛불은 부정부패로 얼룩진 박근혜 정부를 탄핵했다. 정치권의 좌고우면도,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타협도, 지혜로운 국민들은 촛불로 거부했다”면서 “국민들의 거센 힘을 바탕으로 출범한지 63일을 맞는 특검은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삼성재벌의 총수, 이재용을 구속시켜 법이 평등하다는 상식을 보여줬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한 수사 끝에 결정적인 증거들을 추가로 수집한 결과다”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특검 연장과 관련해선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특검 역사상 최대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들의 부패와 정경유착의 폐단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4년으로 기록되기에 충분할 정도입니다. 국민의 80%가 지속적으로 탄핵인용에 찬성입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다. 그러나 여전히 특검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특검 연장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때문에 지난 18일 야4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이룬 특검 연장 합의가 국회 여야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는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어렵다는 결론이다. 결국 특검 연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하거나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이라는 다소 어려운 선택 밖에 남지 않았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민의를 대변해 특검을 연장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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