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피의자는 대통령 기록물 손대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 - 박근혜 전 대통령 - 박근혜 피의자 박귀성 기자l승인2017.03.10l수정2017.03.10 14:0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박근혜 피의자 즉각 출국금지와 자살방지 조치하라 - 박근혜 전 대통령 호칭이 박근혜 피의자가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10일 헌재 탄핵심판에서 파면이 결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피의자가 됐다. 이런 박근혜 피의자는 대통령 기록물 손대지 말라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나왔다. 박근혜 피의자와 청와대 공직자들이 각종 증거들에 대해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피의자 즉각 출국금지와 자살방지 조치하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실 공직자들은 대통령 기록물에 손대지 말고 속히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칭이 10일 박근혜 대통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 박근혜 피의자로 변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은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공직자들은 대통령 기록물에 손 대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장진영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피소추인에 대한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대통령의 직위가 상실된 이상 청와대 비서실장, 각 수석비서관 등 비서실 공직자들의 모든 직무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탄핵결정은 되었으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는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국정농단 범죄의 증거는 청와대 내부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장진영 대변인은 나아가 “그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보여 온 수사방해 행태를 볼 때 대통령기록물과 청와대 비서실의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서실 공직자 중 그 누구도 국정농단 관련 증거를 은폐 또는 훼손을 시도한다면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다시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소멸된 이상 즉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도 조속히 잡고 강제수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그리고 범죄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만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불행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의 신분이라는 단정이다.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기에 관계기관에서는 즉각 도주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도주나 자살 등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경호원들이 자살까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설명을 보충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선고심판을 열고 재판장 전원일치 “대통령 박근혜를 판면한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호칭이 박근혜 피의자가 되는 순간이다. 이날 탄핵심판에서 헌재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박근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주장을 인용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권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했다.
 
박근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지난 석 달간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0분간 판결문을 낭독하고 선고하면서 마무리됐다.

아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헌법재판소 선고까지 주요 일지다.

2015년 12월

▲ 2016.12.9 = 국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11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주심에 강일원 재판관 배당 ▲ 12.13 = 준비절차 수명재판관에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 지정 ▲ 12.14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준비절차 회부 결정 ▲ 12.15 = 헌법재판소, 특검 및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요청 ▲ 12.16 = 박근혜 전 대통령 답변서 제출. 헌법재판소의 수사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 12.22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기일 ▲ 12.24 =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요건 및 절차 적법 의견서 제출 ▲ 12.26 = 서울중앙지검, 헌법재판소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 12.27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 대통령 측 미르재단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 요청 ▲ 12.30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 헌법재판소, 관계기관 7곳 사실조회 신청 채택. 국회의 박 대통령 변론기일 출석 요청 기각

1월

▲ 2017.1.1 = 박근혜 전 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탄핵소추 사유 전면 부인 ▲ 1.2 = 헌법재판소, 대통령 및 국회 측 증인신청서 접수 완료. 통일교 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추가 채택 ▲ 1.3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박 대통령 불출석 ▲ 1.5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윤전추 증인신문 ▲ 1.6 = 헌법재판소, 경찰에 이재만, 안봉근 소재탐지 요청 ▲ 1.10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신문 불출석 ▲ 1.12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이영선, 류희인, 조현일, 조한규 증인신문 ▲ 1.13 = 헌법재판소, 삼성생명 등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업 49곳과 현대중공업 등 출연을 거부한 기업 6곳 등에 사실조회 ▲ 1.16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최순실, 안종범 증인신문 ▲ 1.17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검찰 수사자료 증거채택 ▲ 1.19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김상률, 정호성 증인신문 ▲ 1.23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김종, 차은택 증인신문 ▲ 1.25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유진룡 증인신문. 박한철 소장,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 천명. 박 대통령 '정규재TV'와 인터뷰 공개 ▲ 1.31 =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퇴임

2월

▲ 2.1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김규현, 유민봉, 모철민 증인신문. 이정미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 ▲ 2.7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정현식, 김종덕 증인신문. 대통령 측 신청 증인 8명 채택 ▲ 2.9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 조성민, 문형표, 박헌영, 노승일 증인신문 ▲ 2.10 = 검찰, 헌법재판소에 고영태 녹음파일 등 제출 ▲ 2.13 =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 선임계 제출 ▲ 2.14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 이기우 증인신문 ▲ 2.16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 정동춘 증인신문.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2월 2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 지정. 김평우 변호사 대통령 대리인단 합류 ▲ 2.18 = 대통령 대리인단 최종변론 3월 2∼3일로 연기 신청 ▲ 2.20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 방기선 증인신문. 헌법재판소 고영태, 김기춘 증인채택 취소 ▲ 2.22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 헌법재판소 최종변론 27일로 연기. 김평우 변호사 신청 증인 기각. 대통령 대리인단 강일원 주심재판관 기피 신청, 헌법재판소 각하 ▲ 2.23 = 국회 소추위원단 최종 종합준비서면 헌법재판소에 제출 ▲ 2.25 = 대통령 대리인단, 8인 재판관 체제 선고 위법 주장 ▲ 2.26 =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변론 불출석 결정 ▲ 2.27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종합준비서면 제출

3월

▲ 3.6 =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결과 발표. 국회 측 특검 수사결과 헌법재판소 제출. 대법원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 지명 ▲ 3.8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기일 10일 오전 11시로 지정 ▲ 3.10 = 헌법재판소,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선고 ▲ 3.13 =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 예정

한편, 정치권과 박근혜탄핵 비상국민행동은 박근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인용기각에 대해 수차례 경고해왔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귀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11길 70  |  대표전화 : 070-7122-4944   |  팩스 : 070-8273-2127
등록번호 : 서울 아03628   |   등록일 : 2012년 6월 29일   |  발행인 : 박귀성  |  편집인 : 박귀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효빈
Copyright © 2012 한인협.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