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피의자 즉각 출국금지와 자살방지 조치하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실 공직자들은 대통령 기록물에 손대지 말고 속히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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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칭이 10일 박근혜 대통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 박근혜 피의자로 변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은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공직자들은 대통령 기록물에 손 대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
장진영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피소추인에 대한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대통령의 직위가 상실된 이상 청와대 비서실장, 각 수석비서관 등 비서실 공직자들의 모든 직무도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탄핵결정은 되었으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는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이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국정농단 범죄의 증거는 청와대 내부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장진영 대변인은 나아가 “그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보여 온 수사방해 행태를 볼 때 대통령기록물과 청와대 비서실의 기록물을 훼손하거나 은닉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서실 공직자 중 그 누구도 국정농단 관련 증거를 은폐 또는 훼손을 시도한다면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진영 대변인은 다시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이 소멸된 이상 즉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도 조속히 잡고 강제수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그리고 범죄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만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불행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의 신분이라는 단정이다.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기에 관계기관에서는 즉각 도주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도주나 자살 등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경호원들이 자살까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설명을 보충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선고심판을 열고 재판장 전원일치 “대통령 박근혜를 판면한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호칭이 박근혜 피의자가 되는 순간이다. 이날 탄핵심판에서 헌재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박근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주장을 인용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권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했다.
박근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지난 석 달간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0분간 판결문을 낭독하고 선고하면서 마무리됐다.
아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헌법재판소 선고까지 주요 일지다.
2015년 12월
▲ 2016.12.9 = 국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11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주심에 강일원 재판관 배당 ▲ 12.13 = 준비절차 수명재판관에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 지정 ▲ 12.14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준비절차 회부 결정 ▲ 12.15 = 헌법재판소, 특검 및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요청 ▲ 12.16 = 박근혜 전 대통령 답변서 제출. 헌법재판소의 수사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 12.22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기일 ▲ 12.24 = 법무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요건 및 절차 적법 의견서 제출 ▲ 12.26 = 서울중앙지검, 헌법재판소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 12.27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 대통령 측 미르재단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 요청 ▲ 12.30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 헌법재판소, 관계기관 7곳 사실조회 신청 채택. 국회의 박 대통령 변론기일 출석 요청 기각
1월
▲ 2017.1.1 = 박근혜 전 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탄핵소추 사유 전면 부인 ▲ 1.2 = 헌법재판소, 대통령 및 국회 측 증인신청서 접수 완료. 통일교 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추가 채택 ▲ 1.3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박 대통령 불출석 ▲ 1.5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윤전추 증인신문 ▲ 1.6 = 헌법재판소, 경찰에 이재만, 안봉근 소재탐지 요청 ▲ 1.10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신문 불출석 ▲ 1.12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이영선, 류희인, 조현일, 조한규 증인신문 ▲ 1.13 = 헌법재판소, 삼성생명 등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업 49곳과 현대중공업 등 출연을 거부한 기업 6곳 등에 사실조회 ▲ 1.16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최순실, 안종범 증인신문 ▲ 1.17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검찰 수사자료 증거채택 ▲ 1.19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김상률, 정호성 증인신문 ▲ 1.23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김종, 차은택 증인신문 ▲ 1.25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유진룡 증인신문. 박한철 소장,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 천명. 박 대통령 '정규재TV'와 인터뷰 공개 ▲ 1.31 =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퇴임
2월
▲ 2.1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김규현, 유민봉, 모철민 증인신문. 이정미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 ▲ 2.7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정현식, 김종덕 증인신문. 대통령 측 신청 증인 8명 채택 ▲ 2.9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 조성민, 문형표, 박헌영, 노승일 증인신문 ▲ 2.10 = 검찰, 헌법재판소에 고영태 녹음파일 등 제출 ▲ 2.13 =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 선임계 제출 ▲ 2.14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 이기우 증인신문 ▲ 2.16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 정동춘 증인신문.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2월 2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 지정. 김평우 변호사 대통령 대리인단 합류 ▲ 2.18 = 대통령 대리인단 최종변론 3월 2∼3일로 연기 신청 ▲ 2.20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 방기선 증인신문. 헌법재판소 고영태, 김기춘 증인채택 취소 ▲ 2.22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 헌법재판소 최종변론 27일로 연기. 김평우 변호사 신청 증인 기각. 대통령 대리인단 강일원 주심재판관 기피 신청, 헌법재판소 각하 ▲ 2.23 = 국회 소추위원단 최종 종합준비서면 헌법재판소에 제출 ▲ 2.25 = 대통령 대리인단, 8인 재판관 체제 선고 위법 주장 ▲ 2.26 =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변론 불출석 결정 ▲ 2.27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종합준비서면 제출
3월
▲ 3.6 =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결과 발표. 국회 측 특검 수사결과 헌법재판소 제출. 대법원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 지명 ▲ 3.8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기일 10일 오전 11시로 지정 ▲ 3.10 = 헌법재판소,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선고 ▲ 3.13 =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 예정
한편, 정치권과 박근혜탄핵 비상국민행동은 박근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인용기각에 대해 수차례 경고해왔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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