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오는 5월 실시되는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충남도의 주요 현안과 대한민국 발전과제를 발굴, 대선 공약화를 추진한다.

이번 과제는 그간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을 국가 정책화를 통해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충남도 발전과제와 대한민국 발전과제로 구성됐다.

⃟ 환황해 시대 선도 충남도 발전과제 제시=우선 충남도 발전과제는 △내포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조성 △KTX공주역 활성화 사업 조기 추진 등을 비롯한 총 12개다.

△동아시아 그린바이오클러스터 조성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조성 △서해안권 해양신산업벨트 구축 △수소에너지 시대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충남 북부 미래기술융합 벨리 구축 △한중일 역사문화진흥원 건립도 발전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평택·당진항 진입도로(신평～내항) 조기 건설 △서해안권 도로망 연결 △해양과 내륙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등 을 통해 서해안권 산업물류 수송 및 관광벨트 접근성 향상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충남도 발전과제를 종합적으로 보면 도내 내륙권은 역사문화·생태자원 가치 발전, 서해안권은 해양문화 선도, 북부권은 4차산업혁명 대응 등 지역 및 국가발전상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내포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과제’는 혁신도시 지정 및 국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내포신도시를 국가 신성장산업의 헤드쿼터로 성장시킨다는 내용이다.

충남도는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이전기관 결정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을 이유로 충남이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내세워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을 강조한다는 복안이다.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조성 과제’는 계룡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등 국방정책 인프라를 활용, 전력지원체계 중심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아시아 그린바이오클러스터 조성 과제’는 최근 시장이 급성장 중인 그린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집적화로 정보인력의 효과적 교류 기반을 구축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충남도는 오는 2026년까지 서산 한우개량사업소를 중심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과 농촌진흥청 그린바이오 실용화 파일럿센터 등 그린바이오 임상연구센터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과제는 생태·관광자원으로 가치가 높은 가로림만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조성, 국민여가공간이자 해외 관광객 유치 자원으로 활용하는 서해안 중부권 선도 사업이다.

‘충남 북부 미래기술융합 벨리 구축 과제’는 국가 주력산업의 최대 집적지인 천안, 아산 등 도내 북부의 제조기반을 활용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혁신센터, 미래기술융합센터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SOC 사업으로는 안면도와 천수만, 원산도 등 도내 남부지역의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로림만으로 단절된 국도 38호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이 제시됐다.

또 당진～천안 고속도록 조기 건설, 아산석문산단선 철도 건설 등 내륙과 서해안권 연결하는 도로망과 철도망 구축 등 6개 사업도 공약과제로 제시됐다.

충남도는 이러한 충남도 발전과제의 국가정책화를 통해 환황해권의 중심지로서 충남이 성장 잠재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의 계기로 삼는다는 각오다.

⃟ 지역현장 문제의식 토대 국가발전과제 제시=국가정책에 대해 지역현장에서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법과 제도의 개선방향을 담은 대한민국 발전과제는 환경·복지·농업·자치분권·중소기업 등 5개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환경 분야는 △화력발전 미세먼지 감축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력수급체계 구축 △난개발된 연안·하구 생태복원 △한정된 수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생태계 복원 등이 세부과제로 제시됐다.

복지 분야는 △농촌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체계 구축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용 학교급식의 질 제고 △외국인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인권기본법 제정 등이다.

농업 분야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농업제정 개편 △쌀 생산체계의 양적·질적 구조조정 △농협 중심의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 △융복합 농업기술 R&D 투자 확대 △조류인플루엔자 근절 대책이 발전과제에 포함됐다.

자치분권 분야는 △국가사무의 지방일괄이양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법정수임사무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개편이 포함됐다.

중소기업 분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원청업체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지역 유망중소기업 벤처투자 활성화가 제시됐다.

도는 충남도 및 대한민국 발전과제의 대선 공약화 및 국가 정책화를 위해 정당별·후보별 접촉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권과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계획이다.

김용찬 도 기획조정실장은 “충남도가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지역·산업 간 균형발전의 과제를 국가정책화로 해소하고, 환황해권 중심지로서의 성장잠재력을 발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남도 발전과제와 대한민국 발전과제의 대선공약화 및 국가 정책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인협 = 김효빈 기자]

김효빈 기자  sayco01@kimcoo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