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 후 구속 여부가 관심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석이 20일로써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둔 주말 동안 검찰과 대통령 쪽 각각 공격과 방어를 준비하는데 나름대로 공을 들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21일 오전 9시 반까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시간이 21일 오전 9시30분으로 결정된 상태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회피할 방법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검찰 소환을 거부할 수 없는 일반인으로서 뇌물수수와 강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탄핵으로 파면된 후 거처를 청와대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자택(사진)으로 옮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30분 일반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들이 기다리는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데, 파면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다소 몰골이 사납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은 언론 앞에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향후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해서 검찰 청사에 들어가서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특별수사본부 고위 간부와 면담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면 조사는 한웅재, 이원석 부장검사 등이 번갈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입회한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조사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의 호칭은 전례에 비춰볼 때 대통령 또는 대통령님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중수부 검사였을 당시 소환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라고 호칭했다는 사실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그쳤을 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서 검찰과 특검 모두 공모 관계로 지목한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등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질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후 조사는 적어도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인사들의 경우를 보면 12시간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서 작성된 신문조서를 검토하고 서명, 날인하는 시간까지 감안 하면 모레 새벽에나 검찰청사에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소환을 코앞에 둔 지난 주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예상질문을 뽑아 답변 준비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선 주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게를 얻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날 검찰 소환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관건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 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조사 대응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13가지에 달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강하게 추궁할 예정이자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날 검찰 소환의 핵심 쟁점은 뇌물수수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를 모두 확인하기 위해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핵심 쟁점은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다.

지난 1기 검찰 특수본은 두 재단의 출연금 마련을 대기업들에게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로 본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를 뇌물죄로 판단했다. 따라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을 토대로 법리검토를 거쳐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법률 적용은 그 뒤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수본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등 SK와 롯데 임원 그리고 면세점 인허가 담당 관세청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만큼,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위한 사전작업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재단과 최씨 일가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의율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분석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15일부터 삼성동 자택을 매일 방문하며 검찰 소환에 대비한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두 재단 출연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청와대 문건 유출 ▲문화체육관광부와 하나은행 인사개입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지 11일 만에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씨와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와 인터넷매체 정규재 TV와의 인터뷰,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등을 통해 이미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뇌물이나 이상한 것을 뒤로 받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등 최순실과의 범행 공모 사실과 뇌물수수 혐의를 일축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2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부 연설문 등의 표현을 최순실에게 도움을 받은 적 있다고 인정한 만큼, 해당 문건이 청와대 ‘기밀’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고영태씨의 기획 폭로에 따른 ‘모함’을 받고 있다며 자신은 누명을 쓴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느냐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의 중대성을 따질 경우, 피의자로서 구속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위기다.

그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순실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공모자들이 구속된 까닭에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세력을 결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속전속결’로 가야 한다”면서도 “신병 처리를 놓고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전망이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