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 합동의 4조 48명으로 구성돼 오는 3월 23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후 7시~9시에 시내 주차장, 대형아파트 등을 돌며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뗀다.

매주 화요일 새벽 기동대와 평소 근무시간 활동까지 포함하면 성남시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시간과 장소, 체납 횟수를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진다.

▲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고 있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는 앞 유리에 영치 예고장을 붙여 알려준다.

2회 이상은 예고 없이 번호판을 뗀다.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도 마찬가지다.

4회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제도를 적용받아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의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을 떼이면 체납액을 모두 내야 돌려받을 수 있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성남시는 지속적인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체납액 615억원의 20%(125억원)를 차지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확대하게 됐다.

지난해 성남시는 2785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15억7천만원의 체납 세금을 받아냈다. 

[한인협 = 박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