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영장 청구가 됐다. 박근혜 구속영장을 검찰은 27일 오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히자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회 각 정당은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고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들도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다.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친반 단체들은 이날 속속 박근혜씨 자택 앞으로 모이고 있다. 아마도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분기탱천할 듯 보인다.

박근혜씨를 법률적으로 대변하는 변호사들도 속속 영장심사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뇌물수수 피의자 박근혜’로 구속영장 청구한 것인지 여부 등 혐의 내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박근혜 구속 영장 청구가 발표된 27일 박근혜 구속 영장 청구를 환영하며 박근혜 구속을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국회와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세번째 영장 청구 전직 대통령 ‘불명예’로 꼽히지만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 것은 박근혜씨가 첫 번째 사례다. 전직 영장이 청구된 대통령들의 경우 당시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없었다.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비밀누설 등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적지 않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날 YTN 뉴스 대담에 출연해서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 심문 조서가 1000쪽에 가까운 내용이었다”면서 “조서 검토만 7시간을 소비할 정도였다. 최순실과 안종범 면담 형식으로 부인한 부분을 확인한 것도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또한 “공범들이 다 같이 구속된 점도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법조계에선 크게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수남 검찰총장의 고심이 깊었다는 점도 부각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하자,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이하 이재명 시장)는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즉시 입장문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관련 사실을 전제했다.

이재명 시장은 ‘박 전 대통령 구속은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나자 기술적으로 어렵다던 세월호는 3년만에 깊은 바다속에서 올라왔다”면서 “이미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이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는 구속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지난 겨울 국민들이 광장에서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국가를 건설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사필귀정이다. 또한, 대한민국 적폐청산의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법원 역시 구속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박근혜씨 구속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시장은 나아가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일관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수사를 주장해왔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엄정한 수사로 헌정파괴, 국정농단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적폐 청산과 공정국가를 건설해 달라는 시대의 명령”이라고 박근혜씨 구속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덧붙여 “적폐청산을 마무리 하고, 혹시 모를 기득권의 반동을 막을 ‘진짜 개혁대통령’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이날 입장문의 말미를 장식했다.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면 박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순리이자 상식”이라며 국민의당 손학규 후보도 입장문을 냈다.

손학규 후보측은 “검찰이 왜 그토록 망설였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라면서 “정치적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던 검찰의 호언장담이 의심스러웠던 대목이다.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가능성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청구되는 바 국정농단의 몸통이자 핵심공모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는 당연한 귀결이고 상식”이라고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했다.

손학규 후보측은 나아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국민의 분노를 모면해보려는 면피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아울러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지혜로운 판단을 희망한다”고 밝혀 사실상 법원의 구속 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검찰의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1일 박근혜씨가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나서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이로써 박근혜씨는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남게 됐고, 아울러 법원의 구속 결정이 내려진다면 최순실, 조윤선, 김기춘 등 이미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범죄 혐의자들과의 조우도 예산된다.

박근혜씨 구속영장 청구로 박근혜씨 자택 근처에 몰려든 친박단체는 분기탱천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다. 박근혜씨가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에 달한다.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1차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씨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씨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을 적용해 5개 혐의를 추가했다.

박근혜씨는 검찰 조사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과 공모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박근혜씨의 혐의가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에 달해 사안이 매우 중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미 구속된 비선실세 일당과 국정농단 혐의자 최순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모조리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도 고려됐다.

이 밖에도 박근혜씨가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거나, 일부 의혹 사항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을 뿐 최순실 사익 챙기기를 도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도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씨의 이런 혐의 부인이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요인에 있어 오히려 시쳇말로 ‘자뻑’이 아니었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