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직’ 상실형 “태극기가 있잖아?”

김진태 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 과중한가? 박귀성 기자l승인2017.05.19l수정2017.05.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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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진태 의원 선고는 1심일 뿐이다. 김진태 의원은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지만, 김진태 의원이 항소하여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를 선고 받는다면 의원직을 고수할 수도 있다. 김진태 의원은 이른바 태극기 집회 원조 의원이다. 박근혜 탄핵 국면이 시작되자마자 맞불 집회 성격으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김진태 의원은 동분서주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해 태극기를 흔들었다.

김진태 의원의 이런 열심은 비난 국내 태극기 집회 뿐만 아니라 해외 원정 태극기 집회에도 꼬박꼬박 참석했다. 이런 김진태 의원의 정성을 감안하여 태극기 집회 주최측이 상장이라도 줬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김진태 의원이 태극기를 몸에 감고 단상에 올라서면 수많은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열광한다.

▲ 김진태 의원에게 법원이 19일 오후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진태 의원은 물론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은 법원의 판결에 분기탱천했다. 김진태 의원의 판결 불복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은 지난 18일 국민참여재판 선고심에서 선고를 받아야 했으나 이날 선고를 내리지 못해 익일인 19일 저녁 10시쯤 선고가 내려졌다. 김진태 의원이 받은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다. 김진태 의원이 1심 벌금 200만원이 선고됨에 따라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이는 1심 판결일 뿐이다. 김진태 의원이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버틴다면 김진태 의원의 의원직 상실까지는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법원은 19일 오후 김진태 의원의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 해당한다”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에게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은 이날 오후 선고를 받기 위해 춘천지법 101호 법정으로 들어섰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만일, 김진태 의원이 불복하지 않고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진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물론 김진태 의원 입장으로는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김진태 의원)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진태 의원에 대한 판결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렸다.

배심원의 양형은 벌금 200만원 3명, 벌금 80만원 3명, 양형 의견을 내지 않은 배심원도 1명이었다. 김진태 의원 입장으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에 대한 안타까운 입장이 아닐 수 없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진태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 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18일 저녁 재판이 끝나 법정을 나온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하루종일 재판하고도 다 안 끝났습니다. 내일은 어찌됐건 결론이 날 거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1박 2일이나 재판할 일이 아닌데 참~;;”이라고 알렸다.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로 보이는 페이스북 친구들은 댓글로 김진태 의원을 응원했다. 사용자 이름 ‘전*웅’은 김진태 의원에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이 짓거리가 통하는 게 나라입니까? 거짓이 판치고 권력에 아부하는법. 정말 개탄스럽고도 개탄스럽습니다”라고 김진태 의원을 두둔하며 분기탱천한 마음을 댓글로 달았다.

‘강*구’는 김진태 의원 글 밑에 “2년전도아니고 2달전에.. 추미애는 같은 항목으로 기소됐는데 80만원 판정받고... 이게 진짜ㅜ 나라입니까 ㅜ”라고 김진태 의원의 처지에 분노했다. ‘서*원’은 김진태 의원에게 “김진태 의원님 같은분 10분만 계시다면 우리나라 우파쪽이 살아날텐데 ㅠㅠ ‘바다 이야기’사건 꼭 재수사해주세요”라고 주문했다. 김진태 의원이 바다이야기를 재수사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김진태 의원에게 ‘손*아’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정의롭지못한 것들의 거짓정의에 무릎 꿇지 않으시길 기도합니다. 우린 김진태 의원의 참다운 정의를 믿습니다~!”라고 했고, ‘Eunju****’은 “댓글 사건 재판때마다 야당의원들 몇 명씩 방청석에 앉아 사실과 달리 억울한 판결 나오게했는데 그렇진 않겠지요? 여당 국회의원님들 반성들 좀 하셔야합니다”라고 김진태 의원에게 조언했다. 김진태 의원은 법정에서 선고를 받고 나와 이날 늦게까지 선고를 기다려 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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