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 승진에 “정의는 살아있다”

윤석열 검사 ‘금의환향’, 역시 윤석열 검사! 박귀성 기자l승인2017.05.19l수정2017.05.1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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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가 승진했다. 윤석열 검사는 좌천 후 승진으로 “윤석열 검사가 금의환향 했다”는 평가다. 윤석열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해 여론은 “윤석열 검사 승진! 역시 정의는 살아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은 19일 윤석열 검사 임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지만, 나머지 야3당은 윤석열 검사 임명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윤석열 검사의 임명은 파격적인 발탁이다. 또한 윤석열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발탁은 핵폭탄급 검찰 개혁을 예고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윤석열 검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정권에서 '미운털'로 낙인찍혀 3년여를 좌천성 인사로 인해 좌절의 시기를 보내야 했다. 윤석열 검사의 이번 승진이 화려한 부활이라고 민중들이 극찬하고 있다. 윤석열 검사의 활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19일 오후 윤석열 검사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해 즉각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관련”이란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윤석렬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나무랄 곳 없는 인선이다. 윤석렬 검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오직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검사의 모범이었으며, 작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는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몸소 실천했었다”라고 호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사 발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아닐 수 없다.

고연호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청와대가 윤석열 검사의 지검장 인선을 직접 브리핑했다는 점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검장 임명은 청와대가 아니라 검찰에서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따끔이 일침을 가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다시 “청와대가 지검장까지 선정해 발표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중립성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지는 않을지 우려된다”면서 “검찰이 어떤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대로 임무를 수행하게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 즉, 윤석렬 검사의 발탁은 탁월한 선택이었으나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청와대 인선이 필요하느냐는 쓴소리다.

윤석열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해 청와대 인사발표가 나오는데 기자들이 “와”라는 탄성을 질렀다. 그만큼 청와대 출입기자들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외의 발탁이라는 거다. 아울러 청와대 인선에 있어서는 사전에 하마평은 물론이고 보통 발표 전에 1~20분 전에 나오는 보도자료로도 기자들은 미리 알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발표 직전에 스스로 “헤드라인급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윤석열 검사 임명 소식은 결국 틀리지 않았다는 평가다. 윤석열 검사는 검찰에서 중요시하는 기수에 비해서는 좀 나이가 많은 편이다. 동기들에 비해서 한 7~8살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석열 검사가 서울대 법대 4학년 때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해서 9년 만인 34살이 돼서야 2차 시험에 합격했다.

윤석열 검사의 서울대 법대 동기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며 사법연수원 16기다. 윤석열 검사가 23기니까 서로 일곱 기수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며, 흔히 검찰에는 보면 소년 급제를 해야, 검찰 사시를 일찍 붙어야 출세를 한다는 말이 있다. 안대희 전 대법관도 대학 시절에 재학 중에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차동민 전 대검차장도 그랬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예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모두 소년 급제의 경우다. 윤석열 검사는 이런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윤석열 검사 보면 체격이 워낙 크고 얼굴도 크고 그래서 일각에선 ‘강골’ 또는 ‘장군 스타일’로 회자되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일단 수사에 있어 타협하지 않는다. 직진으로 가는 스타일이고 탱크처럼 밀어붙이는 스타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때문에 검찰 윗선에서는 부담스러워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돌았다.

윤석열 검사는 자유한국당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편향된 수사를 하지는 않았다. 노무현 정부 때는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했다. 윤석열 검사는 그후 BBK 특검팀과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 최근엔 박근혜, 최순실 특검팀에도 합류를 했다.

국회 특검할 때는 야당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윤석열이 노무현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검사에 의해 구속된 사람들 보면 누가 되든, 심지어 검찰총장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중앙지검장 자리다. 이런 자리에 윤석열 검사가 임명된 것이다.

윤석열 검사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이날 박영수 특검팀에 출근했다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벅찬 직책을 맡게 돼서 어떻게 할지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가히 윤석열 검사다운 답변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윤석열 검사는 전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던 대표적인 강골 검사였기 때문에 더욱 전격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 조직은 사법연수원 기수 문화가 지배하는 곳인 만큼, 윤석열 검사가 지검장이 된다는 인선을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선 윤석열 검사의 수사력과 인품을 모두 갖춘 인물인 만큼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평도 나온다. 윤석열 검사가 검찰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찰 내부의 반발을 조율하고 중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윤석열 검사처럼 깜짝 인사 단행은 핵폭탄급 검찰 개혁을 암시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윤석열 검사같은 소신 있는 강골 특수통을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으로 임명하면서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어수선해진 내부 분위기를 다 잡고,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 깔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검사 임명으로 검찰 기수 문화의 타성을 깨고 능력 중심의 인사를 통한 개혁의 단초를 마련하려는 새 정부의 의도로도 해석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곽상언 변호사는 윤석열 검사 임명에 대해 “검찰 개혁도 검찰 인사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실무선상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을 윤석열 검사로 임명했다는 것인데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는 평가를 내놨다.

정부 출범 직후 검찰 개혁의 의지를 연일 내비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검사를 임명한 것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했다는 평가도 있다. 비법조인 출신의 조국 민정수석에 이어 윤석열 검사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파격 인선이 이어지면서, 검찰개혁을 향한 새 정부의 의지와 수위는 예상보다 더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윤석열 검사 인사 소식 너무 산뜻한 인사”라고 평가했고,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시장도 “윤석열 검사 임명은 정말 잘 된 인사”라는 평가를 내놨다. 검찰 내부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윤석열 검사 임명으로 파격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반면, 감찰 대상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좌천시키고 그 자리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벌이다 좌천됐던 윤석열 검사를 임명했다는 사실도 집고 넘어가야할 대목이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문재인 / 대통령 : 대한민국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검사 신임 지검장 임명에 대해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진두지휘하며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다가 한직을 떠돌았고 최근에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장을 맡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에 호남 출신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 호남 출신이 앉게 된 것은 2008년 이후 9년 만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윤석열 검사와 박균택 검찰국장 임명에 대해 “업무 능력 검증된 해당 기수의 우수 자원을 발탁해 향후 검찰 개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윤석열 검사와 박균태 검찰국장의 첫 검찰 인사가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 이후 생긴 업무 공백을 최소화는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전격적인 인사 조치를 통해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도 사전에 제압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됨으로써 과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소신 있게 수사하다 좌천되는 수모를 겪다가 “화려하게 금의환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검사는 좌천성 인사이동 이후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중앙무대에 복귀했다. 윤석열 검사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 손꼽히는 특수통이다. 윤석열 검사는 대검찰청 중수 1, 2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역임하는 등 탁월한 수사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검사는 지난 2013년 4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게 되면서 비운의 주인공이 됐다.

윤석열 검사는 당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절차를 상부 보고 없이 집행한 일로 조직 내부에서 마찰을 빚었고,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심각하다고 폭로하며 윤석열 검사는 ‘항명 파동’의 주인공이 됐다. 당시 윤석열 검사는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도가 지나쳤다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라면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신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윤석열 검사는 결국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관련 수사에서 배제됐고, 윤석열 검사는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등 지방으로 전보됐다. 윤석열 검사가 좌천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는 지난해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하면서 영입 1호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윤석열 검사는 당시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 내정 당시인 지난해 12월 ‘일부에서는 보복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화통하게 단언했다.

윤석열 검사는 이번엔 검찰 서열 2위로 평가받았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되면서, 그야말로 화려한 복귀를 하게 됐다. 함께 임명된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호남 출신으로 수사와 법무 행정을 두루 경험한 베테랑 검사다. 노무현 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참여했고, 실무 수사 경험을 토대로 교통사고나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을 만드는 등 민생과 밀접한 제도 개선에 주력하기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틀에 박힌 서열이나 기수를 배제하고 적임자를 발탁한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사와 박균태 검사 임명의 파격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인사 코드를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이런 정의감으로 인해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 검사’라는 칭호를 부여받았다. 윤석열 검사의 활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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