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유엔(UN) 사무총장 정책특보(62)는 한국 여성으로서 유엔 기구의 최고위직에 진출한 입지전적 인물로, 강경화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외교장관에 정식으로 임명되면 70년 외교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장관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내각에 30% 여성을 등용하겠다는 공약 이행 의지를 엿볼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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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국회에선 여야 평가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강경화 후보자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날 강경화 후보자 딸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솔직히 해명했다. |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내정에 있어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으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을 지명한 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브리핑을 이어갔다.
조현옥 수석은 “저희가 강경화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강 후보자 장녀의 미국 국적 문제와 위장전입 문제를 선제적으로 언론에 밝혔다. 조현옥 수석은 “강 후보자의 장녀는 1984년 후보자가 미국 유학중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라며 “2006년 2월 국적 선택 의무 규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고 강경화 후보자의 다소 ‘부적절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언급했다.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는 선천적 이중 국적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년이 됐을 때 국적을 고를 수 있도록 만 22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기에 강경화 후보자의 장녀는 이에 따라 만 22세가 되기 직전 한국 국적이 아닌 미국 국적을 택한 것이다.
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모친이 한국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가 된 만큼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현옥 수석은 “(강경화 후보자의 장녀) 본인은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저희와 약속을 했다”고 덧붙였다.
조현옥 수석은 또한 “강경화 후보자의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를 다니다 한국으로 전학 온 사실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후보자의 모교인 이화여고(2009년 자율형사립고 지정)에 장녀가 전학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1년간 실제 주소지가 아닌 친척집에 주소를 옮겨놨었다는 설명이다. 주민등록법 10조와 37조에 따르면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국민정서 부분과 현행법 위반 문제가 밝혀졌지만 청와대는 이 문제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밝히는 전략을 따랐다. 조현옥 수석은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후보자의 외교역량을 높이 평가했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말을 미리 하는 이유는 중요 검증사항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 (밝히라는) 대통령의 의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강 후보자의 문제를 먼저 밝힌 건) 대통령의 의지”라며 “우리가 먼저 발견한 문제는 공개를 하고 판단을 받자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선제적 대응과 무관하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정 국가’와 관련해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위장전입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턱을 넘어 임명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과거에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의 장상 전 국무총리 후보자, 이명박 정부의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이 위장전입 문제 등으로 낙마했다.
강경화 후보자의 남편 이일병(64) 연세대 명예교수가 미국에서 오래 생활했던 큰 딸이 국내 고등학교로 전학을 위해 잠시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으며,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일병 명예교수는 이날 “(1984년 미국 매사추세츠) 유학 당시 딸을 낳아 아이가 이중국적이 됐고, 성인이 됐을 때 딸 스스로 미국 국적을 택했다”고 강경화 후보자의 딸이 미국 국적 취득 경위를 밝혔다.
이일병 교수는 다시 한국 국적을 신청하기로 한 이유에 관해서는 “(강경화 후보자) 엄마가 외교부 장관을 하는데 딸이 미국인이면 미국과의 외교에서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딸에게 설명하자 흔쾌히 다시 한국 국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일병 교수는 이어 “큰딸은 위장전입을 했던 게 맞다”고 솔직히 인정하면서 “(강경화 후보자가) 엄마 입장에서 딸을 위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모국인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그랬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60) 아주대 총장을 지명하고,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여성 외교관으로서 유엔 기구의 최고위직에 오른 강경화(62)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내정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정의용(71)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를,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장하성(64)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광두(70)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를,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홍석현(68) 한국신문협회 고문과 문정인(66)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강경화 후보자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하면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외교부 국장 이후 2006년부터 유엔에서 활동하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쌓은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 시기의 민감한 외교현안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계정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는 깜짝깜짝 놀라게 잘한다. 오늘 발표된 인사도 절묘하다. 대통령이 잘하니 좋다”고 썼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서다.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은 피우진 보훈처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또 하나의 ‘유리천장’을 뚫은 파격 인사로 향후 강경화 후보자의 활약이 기대된다. 국회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21일 이날 발표된 강경화 후보자의 인선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내각의 안보외교라인 인선과 관련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내정에 대해 “이번 청와대와 내각의 안보외교라인 인선은 전문성과 능력에 무게를 두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혀, 일단 강경화 후보자 내정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조영희 대변인은 이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외교부장관 후보이자 비고시 출신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인사혁파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여 진다”면서 “강경화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이후 유엔에서 고위직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져 한미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경화 후보자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조영희 대변인은 나아가 강경화 후보자를 제외한 “다만 대북외교 등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경험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비고시 출신으로서 기존 외교부에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앞으로 지켜보겠다”면서 “또한, 이미 청와대에서 밝힌 자녀 위장전입문제와 이중국적 문제를 비롯한 자격문제는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청와대가 강경화 후보자에게 다소 문제점이 있음을 미리 암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
조영희 대변인은 이에 덧붙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통일외교안보특보로 임명된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역할이 문 대통령에 대한 조언을 넘어 청와대와 내각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강경화 후보자 이외의 인선 인물들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충고했다.
조영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논평을 마치고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선 ‘청와대가 먼저 강경화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를 알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물음에 “워낙 국제적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인재이지만, 국내 검증 시스템에선 흠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과 야당에 먼저 알린 것으로 해석되어 긍정적으로 본다. 청와대에선 다소의 흠결보다는 강경화 후보자의 국제 외교적 경험과 능력을 더 높게 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경화 후보자의 또다른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다루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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