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의 상황을 환경 파괴가 너무 심한 것으로 보고 있는 대목이다. 4대강은 그동안 일명 녹조라떼 등 환경과 생태 파괴면에서 심각한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업인 4대강 사업 관련해서는 기존에 세 번의 감사가 있었지만, 야당에선 이를 ‘셀프 감사’였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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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국회에선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정책감사 지시는 네 번째가 되는 셈이다. 네 번째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책 과정 자체가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4대강 공사 기간이 너무 짧게 단축하느라 공사를 잘못한 게 아니냐, 그리고 6개 보를 상시 개방하라는 취지가 보로 물을 막아놔서 혹여 문을 닫아놓게 되면 생기는 게 녹조가 아닌가라는 의혹에 대해 해법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4대강 정책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전반적인 면에서 환경 파괴 문제, 정책 결정 과정 문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는 주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실상 4대강의 녹조 현상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때문에 낙동강 일대는 인근 주민들은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이 문제를 차제에 빨리 긴급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6개의 보를 완전 개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는 이에 대해 서울 한강 관련 보들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머지 10군데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12월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하는 것으로 예정했다.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결정 과정이 너무 날림으로 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정책 타당성을 위해서 정책 감사를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결국 수십조의 혈세만 낭비하고 국민에게는 피해만 돌아가는 졸속 행정 뒤에는 모종의 보이지 않는 이면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
4대강 관련 감사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두 차례, 박근혜 정권 시절에 한 차례 진행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는 감사원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3일 사실상 4대강 감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이 과거 4대강 감사때마다 매번 다른 결과를 내놨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처음에 감사를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고, 그 이듬해 2013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는 담합이라든가 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시를 했다. 상당히 문제가 있어보이는 감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임명되면서 4대강 감사는 완전히 잊혀진 사안이 되고 말았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정책감사 지시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당장 ‘정치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정책감사는 계속해서 문제를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면 좋은 것이다. 다만, 전 정권에 대한 흔적 지우기 등 정치 보복성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우려는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사안을 바로잡고 그 속에 내재된 적폐를 과감히 도려내서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면서 미리부터 펄쩍 뛰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JTBC 팩트체크팀은 23일자 보도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에서 기술한 4대강 추진 관련 내용에 대해 점검했다.
팩트체크팀은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현장을 찾아서 이 사업을 높이 평가를 했는데, 자서전에도 “금융위기를 계기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내용에 대해 “이와는 다른 내용의 정부 자료들이 여럿 파기됐다”면서 “4대강 추진 계기와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년 전인 지난 2015년에 발간된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자서전에 560페이지를 보면 “2008년에 11월 14일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정 지출을 늘리자는 국제사회 공감대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첫 번째로 금융위기로 경제 위축이 돼 있다, 그래서 부처에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2008년 11월의 일이고 12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은 “4대강 사업이 금융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다”는 것이고 또한 “처음부터 대통령 자신이 구상한 게 아니라 자문기구에서 올린 보고로 시작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MB 정부에서는 당시에 4대강 사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홍보해 왔다.
당시, 4대강 사업을 두고 그린뉴딜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홍보를 일삼았던 4대강 사업은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당시 내부자료를 보면 시점이 차이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2008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의 보고로 처음 시작이 됐으니까 그 전에는 4대강 사업이 추진이 전혀 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게 팩트체크팀의 주장이다.
그러나 그해 9월에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구상에 들어갔고, 종합정비기본구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정부 차원의 준비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10월에는 국토부 산하의 국가하천 종합정비 TF가 구성되는데 이것은 4대강 추진을 위한 담당 실무기구로 밝혀졌다. 2008년 12월에 보고를 받고 결정을 했다는 그 자서전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다. 이미 그 이전에 정부 차원에서 4대강 관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기구가 11월에는 또 이름이 바뀐다. 4대강 종합정비 TF. 이때부터 4대강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기구에 들어갔다. 물론 이 TF가 연구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 TF가 누가 들어가서 활동을 했느냐는 파악해보면 민간 건설업체 3곳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게 팩트체크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그후 이 업체들은 그 이후에 4대강이 실제로 추진되자 사업의 주체로 선정이 돼서 계약을 맺고 참여를 했다. 따라서 TF가 처음부터 사업 실행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다. 정부는 금융위기 대책을 수립하기 전부터 4대강 실행을 전제로 한 TF를 꾸렸거 TF에 참여했던 민간업체들이 사업권을 따냈던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장대로 금융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애초에는 대운하 건설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적 반대 여론이 비등하자 4대강 사업은 하천정비계획 차원으로 바뀌면서 이상한 모양새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이 대운하 재추진 가능성을 대비하라고 지시를 했다거나 분위기가 좋아지면 대운하 추진 등의 이야기가 2009년 2월에 국토해양부 자료에서도 확인이 된다.
심지어 2013년 7월에 감사원의 결과 보고서에는 “운하를 염두에 두고 마련했다”라는 대목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 4대강 사업이 금융위기 대책 전부터 시작이 됐고 무산된 한반도 대운하를 감안한 사업이었다는 것이 정부의 자료가 말하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말이 많았다. 일각에선 특정 업체하고 결탁을 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터져나왔다. 때문에 이런 정책감사를 하더라도 감사 결과가 검찰로 넘어가는 상황이 오면,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관계자들이 다시 검찰에 소환되는 상황이 된다면 문제는 커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울러 세 번의 감사 과정을 거쳐서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감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만일 과거의 감사 결과하고 이번 감사 결과가 다르게 되면 자연보호의 관점과 4대강 지역 주민들의 편의의 관점 측면에서 보를 계속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보를 철거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4대강 사업은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일단, 정부는 4대강 민간합동조사평가단을 구성했다. 4대강 민간합동조사평가단에서 지금까지 불거진 문제점들에 대해 규명 작업을 해서 해법을 찾아가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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