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없어도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국무총리가 될 수는 있다. 이전 정권이 했던데로 이낙연 총리 임명을 대통령 권한으로 강행하면 된다. 하지만, 민의를 존중하겠다고 거듭 맹세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역대 정권과 다를 게 뭐냐는 반발과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
| ▲ 이낙연 총리 후보자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야 4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 절대 안된다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어떻게 이낙연 후보자 총리 인준 문제를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24일 25일 양일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됐다. |
즉,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첫 인사다. 처음부터 내로남불이라는 구태적 정치를 보일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공약했다. 인사에 있어서 기회의 공평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5대 인사원칙에 있어 ‘하자 있는 인사’는 절대 배제한다는 것이었다.
국회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런 저런 하자가 나왔다. 이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집권 3주만에 이낙연 총리 후보자로 인해 깰 것인가?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 ‘하자 있는 인물’이 정부 고위직에 임명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게 있어 ‘하자’는 나왔다.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배제 원칙이란 과거 청문회때마다 반복돼 오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도, 그런 실망을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실망이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바뀌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이것을 적폐로 규정하고, 개혁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거듭거듭 공약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같은 하자 있는 이런 인사를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5대 공직 배제 원칙은 1. 병역면탈 2. 부동산 투기 3. 탈세 4. 위장저전입, 5. 논문표절이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해당하는 대목은 논문표절을 제외하고 모든 의혹이 해당됐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대부분은 양심과 도덕적 문제로 국한되지만, 위장전입은 실정법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을 받는 전과 기록을 남길 수 밖에 없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누가보아도 국민법감정상 보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명이 심각한 암초에 부딪힌 양상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총리 임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역시 역풍과 반발 기류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 첫째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명 강행을 함으로써 적폐청산을 외치며 당선된 대통령이 적폐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둘째,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역시 정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정치권 풍자적 줄임말)’이라는 지적을 면할 길이 없다.
셋째,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명을 국회에서 밀어붙이려고 하거나, 적당히 여야 협상으로 마무리 지어 넘어가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 권한을 행사해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여야 협치는 깨진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도 못할뿐더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역시 치명상을 입게 된다. 촛불집회도 다시 심지에 불을 붙이겠지만, 태극기 집회엔 ‘박근혜 탄핵 무효’ 주장엔 기름을 붓는 꼴이 된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명은 이런 귀로에 서 있다.
국회 야당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 초기엔 미온적으로 어느 정도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야당이 야당다운 강성 청문회로 변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의 선을 긋고 26일 채택하려던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에 대해 대화의 문을 닫아버렸다. 심지어 국회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 여야 청문위원들은 간사간의 협의조차 해보지도 못하고 이날을 넘겼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문자 폭탄도 야당의 기류를 돌려놓은 계기가 됐다는 게 여야 모두에게 나온 공감대다. 특히 야당 청문위원들의 심기를 단단히 건드렸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김성원 의원 등 청문위원들은 민의를 대표하는 대리권자이기 이전에 이들 의원들 역시 인간이다. 인간이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이틀동안 수백통에서 수천통까지의 원색적인 욕설과 모욕, 장래 문제에 대한 협박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면 이낙연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특히, 26일 뉴스 방송 대부분의 매체들은 일제히, 과연 문자폭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다뤘다. 초대 논객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의견들을 쏟아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눈치를 보아가며 ‘협치’나 연대를 통해 국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현실 정국에서 국회 야 4당 중 어느 한 정당의 심기도 건드려서는 협치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고 보면, 이번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문자 폭탄’은 결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명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하자 문제에 있어 청와대의 대처 역시 미온적이다. 불이 붙은 장작은 다시 타지 않도록 과할 정도로 물을 쏘아대야 하는 법인데, 찔끔찔끔 대처하다 화를 키웠다. 지난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할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기 때문이다. 실수와 실정을 거듭한다면, 또 구태의연하게 패거리 정치를 답습한다면 과거 지지율 최상의 정권으로 출발했다가 몰락 정권이 되고만 김영삼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의 ‘옥의 티’ 가운데 하나인 것은 ‘문자 폭탄’이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26일 하루 신이났다. 각 당은 공히 보도자료나 논평을 내고 지난 25일로 끝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이것 저것을 문제삼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때리기에 나섰다. 물론 정도의 차이나 지적하는 부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총체적으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미 이들 야당들의 정무적 판단으로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도 없고, 야당들과의 협치 또한 어려운 상황이니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라는 거다. 이럴 때 때려대면 효과가 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판이다. 즉, 이번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기화로 잘 이용하면 국민들에게 입지를 단단히 굳힐 수 있다는 셈법이 저절로 나온 셈이다.
국회 야4당은 역시 찔러보니 찔리더라.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명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초반부터 인사 사고의 허물을 쓰게 되면 차후 줄줄이 인사 문제로 번번히 야당의 강한 저항을 맞이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협치를 해야 한다는 당정청간 상호 신뢰의 저변은 선명하게 금이가게 된다. 그렇다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인사시스템 자체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를 다시 정리해보면, 국회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 절차가 이틀간의 청문회는 큰 탈 없이 지나갔는데, 다음 단계인 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국회 야4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 관련 어떤 의혹들이 있었을까?
먼저, 이낙연 후보자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이에 청와대는 몰랐던 사실이라며 ‘고민스럽다’고까지 한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부인은 지난 1989년 미술 교사로서 강남권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거다. 이낙연 후보자 자신은 처음에 몰랐던 사안이라고 “아주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인 24일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처참하다. 저 개인적으로는 완벽하게 살고 싶었다.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도 너무 늦게 터득하고 있다”고 잘못을 곧바로 시인했다.
두 번째, 이낙연 총리 후보자 아들 병역 면제 사유도 논란이 됐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아들은 지난 2001년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입대 2개월을 남기고 어깨 탈골과 뇌하수체 종양 수술로 면제 판정을 받기까지 경위가 초점이 됐다. 야당 위원들은 어깨 탈골은 상습적인 병역 기피 사유라고 몰아세웠지만, 이낙연 후보자는 일부러 군 입대를 회피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입영 날짜를 2~3개월 앞둔 시점에 (어깨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같이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 증인이니까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은 또 있다. 지난 2014년 전남도지사 경선 당시 불거진 ‘당비 대납’ 연루 의혹도 쟁점이 됐다. 이낙연 후보자 또한 구태 정치모습 가운데 하나인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 수를 늘리기 위해 종종 당비 대납 비리 사건’이 벌어지곤 하는데, 당시 이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측근이 출소 뒤 이낙연 지사의 정무특보로 기용되면서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에 대해선 “제가 입버릇처럼 (측근들에게) 이상한 짓 하지 말라, 법에 위반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항상 한다. 그 사람의 역량을 활용하고 싶었다”고 시인하며 자신의 인선 과오로 돌렸다. 비리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또한 국회의원 시절 대한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고, 노인회 간부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청부 입법’ 의혹도 있다.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으로 알려진 수법이다. 이낙연 후보자는 이에 대해 후원금을 준 사람은 고향 후배이고, 해당 법도 당시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과 공동 발의한 법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 인생이 깡그리 짓밟히는 것 같은 참담한 느낌이다. 무슨 국회의원 하면서 장사를 했겠나”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부인 그림이 대작이나 가작이라는 제보가 있다”는 야당 위원들의 의혹 제기에는 전혀 사실과 다른 심각한 모욕이라고 맞받았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또한 전남개발공사의 부인 그림 강매 의혹도 불거졌는데, 당시는 전남지사 취임 11개월 전이었다는 게 이 후보자의 해명이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이를 두고 “앞으로 공직에 있는 동안 어떠한 전시회도 하지 않기로 아내에게 약속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동아일보 기자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찬양 기사를 썼다는 지적과 함께, 아들의 전세자금 출처 의혹 등도 도마에 올랐다. 이낙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에너지가 총 집중된 이틀이었다. 안 아픈 질문이 하나도 없었다”고 청문위원들 앞에서 이틀간의 청문 소감을 털어놨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국무총리에 무난하게 임명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 ‘AI 인공지능’ 시대 도래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