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는 법꾸라지다. 우병우는 구속되지 않았다. 우병우 관련 의혹은 차고 넘치며, 우병우를 검찰이 싸고 돌지 않았느냐는 의혹에 우병우 재수사 촉구 목소리도 높고, 우병우 봐주기 수사 논란에 검찰은 ‘개혁’ 비판을 듣게 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주변들이 다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지나 않을까하는 우려에 좌불안석이 됐다. 특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원성으로 인해 넥슨이 ‘불똥’을 맞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수사 촉구의 목소리는 시민사회단체, 약탈경제반대운동과 활빈단, 민중총궐기를 이끌던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각처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국회와 여의도 정가 역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원성과 수사촉구 및 재수사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아울러 국회에서 우병우 관련 논평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2016년 7월부터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27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논란은 우병우 수석의 동생이 근무하는 경기도 여주시 소재 면사무소에서 여직원과 폭행 시비에 휘말리면서부터다.

이전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우병우 수사’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고,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지난 22일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의 우병우 전 수석 엉터리 수사”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검찰의 우병우 전 수석 수사가 엉터리였고 봐주기였다는 정황이 또다시 발견됐다”면서 “투기자본감시센터 입수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 처가와 넥슨 간 부동산 거래 수사에서 비상식적인 행태를 곳곳에서 드러냈다. 검찰은 넥슨은 거래 전 해당 땅이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 땅이라는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을 입수하고도, 무혐의 처분했다. ‘우병우 전 수석 처가 땅인 줄 몰랐다’는 넥슨 관계자들의 거짓말에만 의존한 것”이라고 검찰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문제 삼았다.

추혜선 대변인은 이어 “더군다나 해당문건에 기재된 우병우 전 수석의 직책이 당시 직책과 다르다는 이유로 문건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건 몰상식의 절정”이라면서 “검찰이 권력입맛에 따라 어디까지 자신의 수준을 끌어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아마추어가 아니라면, 알고도 덮은 것으로 명백한 은폐”라고 검찰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가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다시 “검찰의 말도 안 되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엉터리 수사 정황이 드러난 만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는 불가피하다”면서 “우병우 전 수석 봐주기에 관여한 검찰 관련자들 또한 수사해야 한다. 법 위에 군림하는 법기술자들에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우병우 검찰 재수사를 따끔히 촉구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 대변인도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세월호 재조사,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방해 의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정윤회 문건’ 사건 왜곡의혹을 재조사한다고 밝혔다”고 사실 관계를 전제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이어 “두 사건은 1700만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며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대표적인 적폐의 민낯”이라면서 “특히 국정을 농단하고서도 법망을 빠져나간 ‘법꾸라지’ 우병우 민정수석실에 대한 수사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국민적 의혹”이라고 꼬집었다.

고연호 대변인은 다시 “당연히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국민과 역사 앞에 밝히는 것이 순리”라면서 “동시에 관련자 처벌과 국가시스템 정착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 출신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재수사 대상 1호’로 몰렸다. 번번이 법망을 피했던 그를 이번에는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이처럼 비등하다. 또한 우병우 전 수석 재수사 논란은 그 불똥이 ‘게임업계 왕좌’ 넥슨으로도 튀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우병우 전 수석과 게임 업체 넥슨은 무슨 인연이 있을까? 우병우 넥슨의 인연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니 그 시기보다 훨씬 이전일 수도 있다. 당시 우병우와 넥센은 부동산 거래 특혜 시비에 휘말렸는데, 당시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수년을 끌다가 결국 지난달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시민사회의 불만에 기름을 부었다. 국민들은 폭발했고, 각처에서 ‘우병우 철저수사와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처럼 우병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결론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었음에도 검찰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더욱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서도 우병우 재수사에 대한 검창의 의지는 없어 보였다. 결국 정권이 바뀌고 이 사건 역시 다시 살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우병우 전 수석과 우병우와 연관된 넥슨은 무사할 수 있을까?

지난 2011년 일부터 되짚어보면 넥슨은 우병우 전 수석 처가의 강남땅을 샀다. 왜 샀을까? 서울 강남역 부근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싼 1300억원대에 사놓고 이듬해 이 땅을 부동산개발업체에 되팔았는데, 챙긴 이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 측에 특혜를 안겨준 것 아니냔 의혹이 지난해 7월 언론 보도로 불거졌다.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는 매각 과정에서 부동산 업자에게 “상속세가 수백억원 밀려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우병우 측에 뭔가 시급한 현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의혹이 처음 나온 당시부터 “우병우 전 수석 처가가 보유한 땅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폈다. “땅 주인 측에 검사가 있다는 것만 알았고 그 사람이 우병우 전 수석인지는 몰랐다”는 반박도 내놨다. 하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넥슨 김정주 전 회장은 대학 동창이었고, 오늘날까지도 우병우 김정주는 ‘절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우병우 전 수석과 넥슨의 특혜 논란 재점화는 넥슨이 당시 우병우 전 수석과 그 가족의 인적사항이 정리된 문건을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넥슨의 “몰랐다”는 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 2010년 9월 ‘소유자 인적사항 정리’라는 제목의 이른바 ‘우병우 문건’은 부동산 거래에 관여한 이가 넥슨 측에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한다. 이 문건에는 ‘이상달씨 자녀 둘째 이민정, 남편 우병우(서울지검 금융조사2부장)’란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 사옥 부지를 매각하는 일은 큰 현안인 만큼 넥슨 경영진에도 해당 문건의 내용이 보고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즉, 넥슨이 우병우 전 수석 측 땅이라는 걸 알고 특혜를 주기 위해 굳이 사고 되파는 일을 벌였다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검찰은 8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소비해가며 수사를 한 끝에 ‘검찰 불기소 처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이 우병우 사건에 대해 아무도 형사처벌하지 않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까? 넥슨과 검찰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따져보면 지난 8월 본격화한 검찰 수사는 8개월 만인 지난달 종결됐다.

검찰은 이들 사이 땅 매매를 “자연스러운 사적 거래”라고 설명했다.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얘기다. 넥슨이 어떤 특혜를 주려 한 증거가 없다고도 했다. 이에 더 나아가 최근 문제가 된 문건에 대해선 실무자 사이에서만 공유했을 뿐 윗선으로 전달된 정황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우병우 사건에 대해 “실무자와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 모두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또 우병우 관련 문건이 계약 과정에서 결정적 요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건 작성 시기는 2010년 9월인데 우병우 전 수석 측과 넥슨은 이미 그 전에 매매 의사를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넥슨 관계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특별한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미 불기소 통지를 받은 사안”이라며 추가 언급을 자제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우병우 전 수석 관련 검찰 수사가 실무자 진술이 전부냐?”라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고, 우병우 사건은 항고장까지 접수돼 검찰은 재수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해야 한다.

일단, 검찰의 우병우 수사에 대한 판단이 납득이 안된다는 거다. 우선 윗선에 문건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 검찰은 달리 증거가 없어 넥슨 실무자인 임모 팀장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김정주 대표에 앞서 의사결정권을 쥔 사람은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인데 검찰은 서민 전 대표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수사가 전방위로 뻗지 못하고 실무진의 진술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참으로 이상한 수사기법과 결론이다.

우병우 수사는 시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매매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뤄진 시점이 2011년 3월이고 보면 이야기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우병우측과 계약을 함에 있어 계약을 서두른 쪽은 넥슨이라고 한다.

이렇듯 우병우 관련 수사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보니 재수사 논의가 불이 붙었고 결국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다시 항고장을 검찰에 접수한 상황이다. 서울고검은 이 항고장을 검토한 뒤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일 재수사가 이뤄질 경우 우병우 불똥으로 인해 넥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수사선상에 오른 기업이 될 전망이다. ‘우병우 재수사’ 논의의 불길이 어디까지 번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병우 사건이 다시 불거진 또 하나의 계기는 현재 행정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의 동생이 동료 여직원과 폭행 시비 사건에 얽히면서다. 우병우 전 수석의 동생은 경기도 여주시의 한 작은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의 동생이 이 면소무소 기간제 공무원 A씨(여‧37)를 폭행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면서부터다.

우병우 동생과 면사무소 기간제 여직원 폭행 사건의 자초지종이야 어찌됐든 우병우 전 수석에 다시 세간에 부상한 모양새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취임하자마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이 있는 이른바 ‘정윤회 사건’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시점에서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사건도 종결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뇌부에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지면서 우병우 전 수석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고, 우병우 전 수석은 다시 여론과 조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우병우 전 수석이 더 이상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