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신 최수만 방통위원 추천 논란, 국민의당이 고영신 교수를 더불어민주당은 최수만 방통위원으로 나란히 추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펄쩍’ 뛰었다. 고영신 최수만 두 후보자 모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국민의당이 고영신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한 것을 두고는 ‘꿩 대신 닭’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고영신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를 추천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당 몫으로 배정된 방통위원 인선을 위해 6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고 그중 고영신 교수를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영신 교수는 경향신문 논설고문, KBS 이사 등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 고영신 교수가 지난 26일 국민의당 몫의 방송통신위원회 삼임위원으로 추천됐다. 고영신 교수는 오랜기간 언론 방송 분야에서 해박한 경력과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고영신 교수는 방통위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해박한 지식을 갖췄다”며 “방통위원은 임명자격과 결격사유 등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고영신 교수는 경력에 아무런 흠결이 없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에서 보고절차를 마무리하고 본회의에 추천안을 올릴 계획이다. 국회에서 추천안이 가결되면 고영신 교수는 오는 6월8일 임기가 만료되는 고삼석 위원 후임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수만 후보자를 두고 당 지도부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겪고 있는 모양새다.

시민사회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6일 “방통위원 인사는 언론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논평을 내고 “민주당, 국민의당은 방통위원 추천자 재고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방통위원 후보자를 추천한다. 민주당은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이, 국민의당은 표철수 전 안철수 대선캠프 공보단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들 후보가 국민적 열망인 언론장악 적폐청산과 미디어 개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고영신 교수를 선택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의 논평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새 방통위원은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정책 철학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사업자에 편향된 정책을 펼쳐왔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면서 “이를 바로잡고, 방통위를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시민주권기구로 개혁하는 것이 새 방통위원의 책무”라고 이전 정권에서의 방통위원들이 저지른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어 “둘째, 언론적폐 청산의 적임자여야 한다. 언론장악 부역세력의 저항에 맞서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할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지녀야 한다. 셋째, 방송통신기술과 미디어 환경변화를 이해하는 전문가여야 한다. 전문성을 갖춰야만 사업자와 관료집단의 포위에서 벗어나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는 곧 문재인 정부부터는 방송 언론 관련 구태적 폐악을 개혁하여 제대로된 방송과 언론의 기능을 올곧게 실현하기 위해선 개혁적인 인사가 방통위에 자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또한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들은 이 세 가지 기준에서 평가할 때 합격점을 받기 어렵다”면서 “시청자와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한 경력이 없으며 방송장악이나 언론탄압에 맞서 싸운 인물들도 아니다. 그렇다고 미디어 정책 능력을 인정받는 전문가도 아니다”라고 단정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다시 “방통위원 인사는 언론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인사여야 언론개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언론개혁 공약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도는 개혁성 강한 인물을 국정에 참여시키고 있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국민의당이 고영신 교수를 춘천한 점에 대해선 “국민의당은 대선에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만큼 그에 걸맞은 인물을 추천해야할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선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의 한 인사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언론의 편향된 보도 등 언론 관련 문제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언론의 기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입맛대로 주물러왔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고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과거 구태적 인물들보다는 참신하고 개혁적인 인사가 방통위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KBS MBC 등 방송사 사장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경영 형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사심없이 이번 방통위원들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인사가 기용돼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고영신 교수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선임한 국민의당은 고영수 교수 추천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영신 특임교수가 대표적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에서 정치부장과 논설고문 겸 상무를 역임했다는 경력을 높게 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고영신 교수 추천을 보고하고, 이르면 당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추천안을 올릴 계획인데, 고영신 교수에 대해 국회에서 추천안이 가결되면 고영수 특임교수는 오는 6월 8일 임기가 끝나는 고삼석 상임위원의 자리를 잇게 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고영신 교수 임명에 대해 “방통위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은 대통령 추천 위원장 1인, 정부 추천 1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중 국회 교섭단체 추천 2인으로 구성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야당 추천 2인 가운데 1명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명은 국민의당이 추천하게 된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 여야 간 합의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