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이재명 박범계 사법개혁 최적자는? 노회찬 이재명 박범계 추천, 노회찬 이재명 박범계 등이 네티즌의 법무장관 추천을 받고 있다. 노회찬 이재명 박범계 3인은 모두 개혁적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노회찬 이재명 박범계 공히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를 실현하는데 적임자라는 거다.

노회찬 이재명 박범계 등이 법무장관 후보군으로 거론 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민주적 통제’와 ‘인권 옹호’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노회찬 이재명 박범계 거론은 낙마한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의 후임 인선과 맞물려 있는 시점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16일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서 김어준 총수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지난 19대 대선 경선 패배에 대해 복기를 해봤다고 말했다.

노회찬 이재명 박범계 등이 네티즌들의 강력한 추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 주말 사이 각계 각층 인사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며 후임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노회찬 이재명 박범계 공히 현재까지는 역시 비(非)검찰 출신으로, 재야인사나 인권 변호사가 발탁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노회찬 이재명 박범계 등이 네티즌들의 강력한 지지와 추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재야인사들 중에선 전·현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인 백승헌·정연순 변호사 부부가 이름을 올린 가운데 백 변호사는 고사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참여정부 때 대법관을 지낸 전수안 전 대법관의 이름도 여전히 일각에서 나온다. 일각에서는 외부에서 적임자를 못 찾을 경우 현역의원이 기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 못 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선 법사위원장 출신의 박영선 의원과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전해철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는 가운데 역시 법사위원장을 지낸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도 이름이 나온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대통령 사정비서관을 끝으로 검사생활을 접은 신현수 변호사도 이름이 나온다. 신현수 변호사는 캠프에서도 활동했으며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후보군으로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노회찬 이재명 박범계 세 인물의 네티즌 추천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이날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법무장관 후보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추천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노회찬 이재명 박범계 추천론에 불을 지폈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인적으로 법무장관 후보자로 협치 의미(를) 살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추천한다”면서 “다음으로 개혁의 상징인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을 추천한다)”라고 밝혔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장관 후보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을 추천한 것은 이례적인 건 아니다. 표창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개인적으로 법무장관 후보자로 협치 의미 살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추천한다”다고 말문을 열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등용은 국회 협치를 위한 내각 포석을 강조한 대목이다.

표창원 의원은 이어 “다음으로 개혁의 상징인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 최강욱 변호사,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거리의 변호사 박주민 의원, 그리고 학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전원 교수님”이라고 덧붙였다. 노회찬 이재명 박범계 3인에 이어 비검찰 출신으로서 법학계까지 폭넓게 후보군을 들여다 본 거다.

다만 표창원 의원은 이날 글 말미에 노회찬 이재명 박범계 등을 추천한 점에 대해 “그리고 그냥 제 개인적 의견일 뿐이니 지나치게 심각하게 반응하시는 분은 그냥 패스합니다. 양해 부탁드려요”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경화 외교장관은 야당의 극한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포기해선 안될 적임자”라며 “폐쇄적 외무고시 카르텔을 벗어나 국제 정치와 외교 현장에서 갈고 닦고 인정받은 실력으로 국익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 대한민국 위상 높일 것입니다”라고 사족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법무장관 후보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을 추천한 것을 두고 네티즌들은 종일토록 노회찬 이재명을 거론하고 있다. 마치 노회찬 이재명이 법무장관에 출마라도 한 것 같은 양상이다.

법무장관 후보자로 협치 의미를 살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강력히 추천을 받고 있다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개혁의 상징인 변호사 출신이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9대 대선 경선 당시 우리나라 강력한 개혁의 아이콘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됐다.

노회찬 이재명 박범계 등과 함께 거론된 박준영 변호사는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수원 노숙소녀 사망 사건’의 재심 결정을 이끌어 낸 영화 ‘재심’의 실제 모델이다.

최강욱 변호사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현재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위원으로 활동중이고, 박주민 의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으로 ‘세월호 변호사’ ‘거리의 변호사’ ‘거지 국회의원’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한인섭 교수는 자진사퇴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가까운 사이로 안 후보자가 저서 내용으로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을 때 페이스북에서 ‘언론의 문제제기는 악마적 발췌 편집’이라는 취지의 옹호글을 올리기도 했다.

노회찬 이재명 박범계 3인이 인터넷과 SNS상에는 강력한 법무부장관 후보로 떠오른 시점이지만 노회찬 이재명 박범계 모두 18일 저녁 11시 현재까지 이렇다할 개인적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다. 네티즌들의 노회찬 이재명 박범계 법무부장관 추천이 청와대 인선 라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장관 임명 후보군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