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하 단톡방) 등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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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각종 의혹과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
신연희 구청장의 이런 행위를 중앙선관위원회는 부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선관위는 신연희 구청장을 지난 1월29일부터 3월13일까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1:1 대화를 통해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외에도 20억대 횡령·배임 수사를 받고 있다. 직원 포상금 3억원 착복 등 20억원대 금액을 불법으로 착복했다는 건데, 이는 경찰이 서울 강남구청장 신연희의 횡령 및 배임 액수가 2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현재 수서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렇다할 수사진척은 없다. 특히 신연희 구청장은 구청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포상금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연희 구청장이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구청의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신연희 구청장이 매월 약 500만원씩 최근까지 모두 3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신연희 구청장의 강남구청이 A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신연희 구청장이 19억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잡고 내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에 대한 계좌 추적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재단 이사장의 계좌 흐름 등을 추적해 신연희 구청장, 강남구청 직원들, 재단의 관계를 확인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경찰은 이밖에 신연희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비방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묶어 검찰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신연희 구청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단순한 사안이 아닌 만큼 살펴봐야 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신연희 구청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신연희 구청장 본인도 강남구청도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울러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연희 구청장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린 문재인 대선후보 비방글의 최초 작성자로 지목되어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가 고발한 전직 국가정보원 상황실장 신흥식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4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국정원에 근무했던 신모 씨를 21일 조사했다”면서 “휴대전화 2개와 노트북PC를 압수수색해 분석 중이고, 이외에 최다 문자를 발송한 사람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철성 청장은 또한 “자료가 워낙 많아 분석에 시간이 걸린다”면서 “최대한 빠르게 조사해 선거 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 사건으로 서울경찰청에 출두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지난 4월 12일 1시50분께 출두하면서도 신연희 구청장은 포토라인에서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았지만, 당당한 모습이었다. 반성은 전혀 없다는 거다. 신연희 구청장은 당시 기자들이 ‘비방 글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작성자와 어떤 관계인가’ ‘직접 작성한 글은 없는가’ 등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짧게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문제가 된 카톡방 대화에 관한 내용이나 유포 경위 등을 묻는 질문에는 일체 답하지 않았다.
앞서 신 구청장은 강성 친박계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물론 지방의원과 자유한국당 당원 등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 소리’라는 카톡방에 ‘문재인은 빨갱이’ 등의 글을 퍼날라 문재인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검찰에 신연희 구청장 사건이 송치되면서 21일 검찰에 다시 출두한 거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신연희 구청장의 ‘태극기 사랑’이 극진하여 구청의 정책 실무자들의 무더기 형사입건으로 그 실체를 드러냈다. 태극기 사랑이라는 미명아래 보수성향의 신연희 구청장이 강조했던 ‘안보 1번지 강남’은 황당하게도 ‘갑(甲)’의 지위를 이용한 구청이 조직적으로 민간의 주머니를 털었다는 게 언론의 판단이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강남구청 소속 고위간부인 박모 국장과 한모 과장 등 5명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민간건설업체들에게 태극기 제작 업체에 돈을 입금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30여개 업체를 상대로 조성한 돈은 1억 3천만원에 달한다. 지난 해 CBS노컷뉴스가 지난 2016년 6월 13일자로 보도한 “‘태극기 사랑’ 강남구청의 민낯…민간업체에 돈 요구”라는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홍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강남구청의 박 국장 등은 민간에 기부금을 독려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기부금을 내야하는 태극기 제작업체를 소개하는 문서를 업체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는 강남구청이 대형 태극기 부착 사업, 태극기를 이용한 안보 교육, 태극기 사랑 홍보물 배포, 태극기 인증샷 캠페인 등 태극기를 이용한 각종 정책을 쏟아낼 때다. ‘태극기 게양률 90%’라는 대대적 홍보를 비롯해,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신연희 구청장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신연희 구청장이 이같은 사활을 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할당량까지 정해 가며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발견된다. 중소건설업체 A 사(社)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강남구청 관계자로부터 “내 할당량이 3천만 원인데, 몇 백만 원만 기부하라”는 요구를 들었다며 사실상 ‘기부 강요’였다고 말했다.
각종 규제와 허가 문제로 구청에 ‘을(乙)’인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구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런 일로 구청과 대립각을 세우면 업체들만 피곤해질 게 뻔하니 그냥 돈을 입금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울며 겨자먹기’였다는 거다.
신연희 구청장이 취임 이후 안보 이슈와 태극기 관련 행사를 주요 정책에 동원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이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한 만큼, 경찰의 수사 결과가 한발 더 나가야 된다는 지적이다. 신연희 구청장의 이런 행보들이 현행법상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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