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내정 환영소식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명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교육계의 환영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이하 무상급식연대)도 22일 오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명 환영한다!”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김상곤 장관 내정자 지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무상급식연대는 이어 “지난 20년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밥상과 우리 농업을 함께 고민하며 친환경무상급식이 풀뿌리처럼 온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노력해왔다”면서 “그 과정에 교육감으로는 가장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인 교육복지확대를 실천했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고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지를 표명했다.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에 대해 각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22일까지 김상곤 내정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상곤 후보자는 오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인사 청문회가 열린다.

무상급식연대는 나아가 “당시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환경을 혁신하고자했던 여러 정책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과 함께 정부 및 보수진영의 탄압과 방해를 무릅쓰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욱 높게 평가되었다”면서 “지난 잃어버린 10년간 친환경무상급식은 거의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김상곤 전 교육감에 대한 혁신적인 교육 정책을 높게 평가했다.

무상급식연대는 또한 “광장에서 촛불로 만들어낸 새 정부가 들어서고 오랜 우리사회의 과제들이 새롭게 조망되어 부각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 더 나아가 국민 모두의 먹거리 안전 및 공공급식 역시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김상곤 교육감 시절 학생과 학부모, 주민과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큰 성과를 일구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 김상곤 지명자에 대해 우리는 커다란 기대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책임 있는 공약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김상곤 전 교육감에 대해 회고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함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무상급식연대는 다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지원 및 공공급식 전면 확대’, ‘GMO 표시제 및 식품표시제도 강화’,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Food Plan / 먹거리정책) 수립 시행’ 등의 정책을 협약했으며, ‘학교급식에서 GMO를 퇴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었다. 국민 먹거리 문제 해결과 아울러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농업문제의 혁신을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의 설치까지 약속한 바 있다”고 전제했다.

무상급식연대는 이에 더 나아가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단체들의 치열한 노력과 실천으로 비롯된 공약과 정책들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김상곤 지명자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적임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면서 “따라서 서둘러 청문회를 거쳐 하루빨리 김상곤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으로서 본 업무를 수행하기를 바란다”면서 “또한 지금까지 김상곤 후보자가 보여줬던 것처럼 국민과의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안정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김상곤 내정자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는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논문표절 의혹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가 나온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이 아닌 ‘인용 오류’라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난 야당과 언론들은 김상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또 다른 저격’을 위해 결기를 다지고 있다. 강경화 장관 임명 강행을 빌미로, 김상곤 후보자와 조대엽 후보자에게 집중 포화를 퍼부을 심산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치명타를 가할 목적으로 자유한국당 등 국회 야3당과 일부 보수 언론들은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표절·중복게재가 드러났다며 연일 김상곤 때리기에 몰두하면서 김상곤 후보자가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상곤 때리기에 여념이 없는 이들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제자 논문을 표절하고 한 개 논문을 두 개로 부풀려 신고한 것 때문에 교육부총리에서 물러났던 김병준씨가 김상곤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갈 수 있다면서 기염을 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준 전 후보자의 경우 자신이 심사한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그대로 베껴서 학술지에 게재하고,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되어 연구비를 지원받은 후에 한 논문을 2개로 만들어 연구실적을 부풀려 보고한 것 때문에 교육부총리 취임 13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논문 표절이 무엇인지, 중복게재가 어떤 것인지 유감없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과 학술지 중복 게재라는 주장은 전형적인 음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재 야당과 언론이 논문 문제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는 세 가지 문제가 주로 거론되고 있다. 첫째, 김 후보자가 학위 논문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베꼈다는 것, 둘째, 김 후보자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학술지에 중복게재했다는 것, 셋째, 동일한 논문을 두 개의 학술지에 중복해서 게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별도 논문으로 만들어 학술지에 실은 것을 두고 중복게재라고 비난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 없다는 거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대학원 논문 지도교수들은 오히려 이를 적극 권장한다. 야당과 언론의 지적과는 반대로, 연구자가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논문의 수준을 의심받는다.

동일한 논문을 두 개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논문을 중복게재해서 연구비를 중복지원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일종의 범죄 행위다. 연구비를 중복지원 받지는 않았지만 한 논문을 두 곳에 게재해서 연구실적을 부풀려 보고한 김병준씨의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 지난 1997년에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기관지에 실었던 글을 ‘한신대 논문집’에 다시 게재했다. 이 경우는 전문 학술지에 두 번 실은 것이 아니라서(기관지는 전문 학술지가 아니다) 중복게재의 범주에 들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이것까지도 ‘중복게재’라고 불러야 한다면, 그런 ‘중복게재’가 무슨 문제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임명을 두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질 공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