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과 인사청문회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추미애 대표의 발언으로 이 모든 정국 현안들이 죄다 날아가 버린 거다. 하는 수 없이 더불어민주당 원내에서는 국회 예결위 추경안 단독상정 이야기도 나온다. 추미애 대표는 왜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발언을 했던 것일까?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분기탱천한 국민의당이 국회 테스크포트를 쥐고 등을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갈구하는 모든 국회 현안이 송두리째 팽개쳐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지난달 7일 국회로 넘어온 추경이 25일째인 오늘까지 해당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야당은 인사청문회 후보자 낙마만을 주장하며 민생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윤경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추경이 민생안정과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고용확대, 일자리 추경임은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국회통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추경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야당의 대승적이고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그렇지만 야당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더욱이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는 협치훼방꾼, ‘추’자 들어가는 건 다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미애 대표 발언은 테스크포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을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크나큰 혹덩어리를 붙여놓은 셈이 됐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이 휴일인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론관을 찾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문제는 정당끼리 갈등을 풀고 원내는 원내대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는데 이는 정당정치의 ABC도 모르는 얘기”라면서 “국민의당은 당과 원내가 일심동체인데 당과 원내가 어떻게 분리된다는 말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제윤경 대변인의 논평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대변인은 또한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속앓이를 하면서도 대놓고 비판하기 어려운 더불어민주당에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발언으로 이해하지만 ‘번지수는 틀렸다’”면서 “국회 파행의 원인 제공자인 추미애 대표의 결자해지를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나아가 “여당 대표는 국민의당에 대해 금도를 넘어서는 발언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면서 사과 한마디 없는데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라니 이는 궤변이자 협박”이라고도 추미애 대표 발언을 맹렬히 지적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마치고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일각에선 추미애 대표의 발언으로 국민의당이 더 ’똘똘‘ 뭉쳤다는 평가가 있다’는 물음엔 “지금 우리 국민의당은 당 지도부와 원내가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은 맞다”면서 “원래 국민의당이 계파도 많고 말도 많았지만, 이번엔 누구도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지난 달 30일 추경 심사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3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는 도출하지 못했다. 오히려 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상곤 교육부·조대엽 고용노동부·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와대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시간이 열흘이상 흐른 지금 결국 추미애 대표의 발언으로 조대엽 송영무 청문보고서는 기대할 수도 없을뿐더러 추경 역시 가망도 없다. 실낱같은 희망이 있다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카드가 있지만 이 역시 본회의에 붙여지면 야3당의 협조 없이는 결과를 얻기가 불가능하다.

사실상 추경과 인사청문회 연계의사를 밝힌 셈이지만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결국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문제(세 후보자 지명 철회)와 추경에 대해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지난 3일부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두 당의 협조를 얻어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지 않은 상임위 중심으로 추경안 심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었다. 심사가 더 지연되면 7월 임시국회 본회의(11일·18일)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른정당은 일단 심사에는 참여한다는 방침이고, 국민의당은 의총 결과에 따라 협조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상황에 따라 예결위 단독상정 카드도 고심하는 기류가 읽히기도 했지만, 이는 B플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시만 해도 “7월 첫 주 무슨 일이 있어도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상임위가 차질을 빚으면) 예결위원장이 심사 기일을 지정하고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정부안을 예결위에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전체에 대해 국민의당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추미애 대표 사퇴가 없이는 아무것도 동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는 찜통 무더위 속에서도 꽁꽁 얼어붙어버렸다.

여기에 더 나아가 한국당은 연일 논평을 내고 추경 불가입장을 거듭거듭 확고히 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추미애 대표 발언에 완전히 돌아선 국민의당이 ‘절대로 협조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자 자유한국당은 든든한 동지를 얻은 셈이 됐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을 때리는 일도 비판하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납작 엎드려 양당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흐믓한 미소를 지으며 즐기고 있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지만 지속성 없는 알바 추경”이라며 “공무원 확충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채무 부담을 국민께 전가시키는 무책임 추경이다.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복지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경우도 많다. 효과도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 발언이 망쳐놓은 것은 이것들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여·야 관계가 완전히 냉각되면서 추경 심사는 물론 인사 청문회와 문재인 정부가 가동하려면 필요한 정부 조직법 처리까지 불투명하다. 때문에 다음주 초 10일은 또 다른 고비가 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를 야당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하기에도 명분이 없다. 추미애 대표가 망쳐버린 여야 급냉정국 속에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다.

추미애 대표 발언으로 촉발된 정국 급랭 사안을 정리해보면, 우선 추경안 주요 변수로 꼽히는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2차 재송부 시한은 오는 10일이고, 이날을 넘기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언제든 임명이 가능한데 이들을 그대로 임명할 경우 여야 관계는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극한 대치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야 3당이 당장 ‘협치 파괴’ 책임을 추미애 대표의 여권에 물으며 대치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진행 중인 추경안 논의도 11일에는 국회 상임위를 넘어야 함은 물론 정부조직법, 결산안 처리와 개헌 논의, 정기국회에까지 줄줄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내에서는 10일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입장을 표명해 여야간 꼬인 매듭을 풀어주길 바라는 분위기도 읽힌다. 추미애 대표 발언이 결국 문재인 대표가 고개라도 숙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더라도 야당의 반대가 수그러들지 않을 가능성이 커 뾰족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