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국회 통과! ‘후보자’ 꼬리표 뗐다

백운규 청문회, 脫원전 공방에 자정 넘겨 격론 박귀성 기자l승인2017.07.20l수정2017.07.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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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구사일생 청문회 통과, 백운규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백운규 산자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거다. 국회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완료하고 20일엔 백운규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서 백운규 장관은 ‘후보자’ 딱지를 떼고 문재인 정부의 각료가 됐다.

백운규 후보자는 최근 사임한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당시 자신이 총괄 책임을 맡았던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 해당 회사를 참여시키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산자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백운규 후보자가 전범기업 도카이카본이 최대주주로 있는 티씨케이사에 2014년부터 최근까지 사외이사로 있었다며 장관 후보자로 부적격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19일을 넘어 오늘 20일 새벽까지 치열하게 펼쳐졌다. 백운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야 간사 협의를 거친 후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고, 이날 무난하게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백운규 후보자 청문회에선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의 적절성을 놓고 첨예한 논쟁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결정이 에너지 정책의 장기 계획 없이 졸속적으로 이뤄졌다며 문재인정부의 독단적인 태도를 성토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는 것이라고 맞섰다.

백운규 후보자 역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면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두고서는 여야의 시각차가 매우 뚜렷하게 드러났다.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상승과 원전 관련 기업들의 위축,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비현실성 등을 들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새로운 선동정치”라며 “과거 광우병 사태때 야당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선동한 한 분들이 권력을 잡고 탈원전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이훈 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원자력 발전 비중이 현재 20%인데 앞으로 11%까지 줄일 계획이고, 원전 천국인 프랑스도 현 비율보다 20% 더 줄이겠다고 한다”면서 “우리도 이러한 원전 관련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역(울진)은 10기의 원전이 있는 과밀지역”이라며 “3개월 일시중단 기간 1000억원의 중단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빠른 공론화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백운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 대신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와 가스 기반의 전력공급을 늘려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사회를 앞당기겠다”면서 정책적 비전을 제시했다. 백운규 후보자는 그러면서 “에너지는 공급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수요 측에서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관리를 통해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백운규 후보자 청문회 시작과 함께 좌석에 '무자격인사' '국민무시' 등의 문구를 붙여놓고 백 후보자의 병역 비리와 특정 기업과의 유착 의혹,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문구를 치울 것을 요구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본래 백운규 후보자의 청문회 인사보고서 채택은 난항이 예상됐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일시 중단이 논란 중인 가운데, 오늘(19일) 국회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도덕성 문제가, 집중 거론되는 여느 청문회와 달리 탈원전 정책을 놓고 공방이 치열했다. 이렇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야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놓고 우선 맞붙었다. 정운천바른정당 의원은 “지금 현재 3만 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독재적 발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게 지시한 게”라며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일자리 걱정을 들고 나왔고,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니까 국민이 불안하고 그 말 한마디에 전기 요금 올라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백운규 후보자는 무릎 수술을 받은 뒤 병역을 면제받는 과정이 석연치 않고,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았던 사실을 지난달에야 신고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는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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