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진선미, 박주민 의원(표진박) 주최로 이날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판도라를 열다’ ‘표진박 토크콘서트’에서 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제보한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와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진선미, 박주민 의원(표진박) 주최로 이날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판도라를 열다’ ‘표진박 토크콘서트’에서 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던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장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판도라를 열다’ 토크콘서트는 표진박 의원들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들 구성은 과거 2012년 국정원 부정 댓글 사건이 터졌을 당시 이같은 부정 선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을 돌며 토크콘서트를 함께한 맴버들이다.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진선미, 박주민 의원(표진박) 주최로 이날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판도라를 열다’ ‘표진박 토크콘서트’에서 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제보한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가 등장해서 국정원의 천인공노할 부정 댓글 만행에 대해 폭로했다.

이날 표진박 ‘국정원 댓글 사건, 판도라를 열다’ 토크콘서트 시작은 역시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으로 알려진 김하영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표진박 3명의 의원이 돌아가면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도중에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 씨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표진박 토크콘서트의 특별 게스트로 나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댓글 등 대선개입 공작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하게 된 경위를 소개했다.

지난 2009년 3급 부이사관으로 국정원을 퇴직한 김상욱 씨는 2012년 초부터 국정원 옛 동료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 중 한 직원은 김상욱 씨에게 “과장님(김상욱 씨 국정원 퇴직 전 직함) 인터넷에 지금 직원들이 작업하고 다니는데 이걸 막지 못하면 (야당이) 대선에서 무조건 집니다’라고 말했다”라고 폭로했다.

김상욱 씨는 이어 “그 국정원 후배 직원은 또 ‘청와대와 군(사이버사령부)이 전부 같이 (여론 공작을) 하고 있어 어떡하든 막아야 한다’고 사태의 시급성을 알렸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김씨 자신은 약 20명의 국정원 직원을 접촉하며 추적을 시작했고, 그 중 한 명은 이른바 ‘오피스텔 국정원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경찰에 발각될 뻔하기도 했다”는 거다. 김상욱 씨에 따르면 이 직원은 국정원의 도움으로 경찰 수사를 피한 후 해외 연수를 떠났다.

실제로 지난 2012년 12월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관계자들과 중앙선관위·수서경찰서 직원들이 합동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 확인을 위해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며 김하영이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현 국민의당 의원도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이 김하영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김하영이 ‘잠금’한 문을 ‘감금’이라고 표현하면서 오히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이종걸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고소를 당하는 해괴한 사건으로 변질됐다. 

최근 세계일보 보도로 드러난 국정원의 ‘SNS 장악 문건’이 작성된 건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등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11월이다. 이 당시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대북심리정보국을 설치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고, 2012년 10월 국감 때도 유인태 전 의원이 ‘국정원 대북심리정보국이 댓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지만 국정원은 모두 부인했다.

김상욱 씨는 이에 대해 “국정원 심리전단은 2011년 11월에 심리정보국으로 바뀌었는데 민병주씨(전 심리정보국장)는 (댓글 공작) 일이 불거진 후에도 계속 국회에서 자신을 ‘국장’이 아니라 ‘단장’이라고 하면서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원세훈 전 원장이 TV에 나와 ‘북한이 있는데 국가안보를 위해 그럼 심리전을 하지 말아요?’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선 원장을 폄하하는 별명을 붙여 부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욱 씨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훈 국정원장 취임 후 국정원 적폐청산TF에서 선정한 13건의 조사 항목 가운데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건으로 ‘18대 대선 댓글조작 사건’을 꼽으며 “이 사건을 덮기 위해 유우성(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었고, 또 이걸 감추기 위해 해킹(민간인 사찰) 사건과 국정원 임모 과장 자살 사건(이른바 마티즈 자살 사건)이 벌어졌는데 재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욱 씨는 국정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국정원이 유일하게 대외적으로 가진 칼이 대공수사권인데,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불순(테러)분자·죄익세력 색출을 이유로 국회를 비롯해 경제계 등 국내 어느 곳이든 국정원이 기능을 못하는 곳이 없다”며 “직제를 개편하는 것만으론 국정원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없고,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봤듯이 아무리 말단 직원이라도 철저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상사의 부당 지시에 항명할 근거가 생긴다”고 주문했다. 즉, 음참마속의 심정으로 비록 말단 직원이라고 해서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철저히 책임을 묻고 따져서 이들 국정원 말단 직원들이 윗선에 항명할 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거다.

김상욱씨는 2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해서 “국정원이 특정 조직을 확대 개편할 경우에는 확대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반드시 청와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며 “(국정원 댓글팀의 존재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시가 아닌 직접적인 지시와 교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 18대 대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상욱 씨는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2008년도 광우병 촛불시위를 겪은 직후부터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종편도 장악했는데 SNS를 장악하지 못했구나. 이래서는 원활한 국정운영이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면서 “최측근인 원세훈을 국정원장으로 앉힌 뒤부터 꾸준히 온라인상의 여론 조작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원 대선 개입을 폭로한 김상욱 씨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하며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상욱 씨에 대한 정권의 횡포는 김상욱 한사람으로 그치지 않았다. 김상욱 씨는 “엄청나게 많은 고통이 있는 날들이었다. 제 생활이 완전히 파괴됐다. 대선 직후에 국정원이 고발을 했다. 그래서 계속된 수사와 재판.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혼이 나고. 이 사건을 겪으면서 굉장히 앞뒤가 너무 맞지도 않고 대응방식이 일관되지도 않고. 딱 일관성이 있었던 것은 저를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이 정보를 제보한 김상욱이 굉장히 파렴치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이 정보도 틀린 내용이다. 이걸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다”고 과거를 되돌아 봤다.

김상욱 씨는 이어 “국정원 기조실장이나 총선의 공천을 대가로 이걸 폭로했다. 소위 말하면 매관매직설을 주장을 했던 것”이라면서 김상욱 씨 자신과는 상관 없는 주변인들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 등도 폭로했다. “압수수색 들어오고 하면 완전히 제 보금자리가 다 파괴되고 있구나. 집사람이 이제 같이 집에서 자고 있는데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오니까 그 참담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 정의롭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구나. 이제 시작됐다. 이걸 앞으로 4년 이상을 어떻게 살지?”라고 하면서 그 사건 이후에 김상욱 씨는 완전 떠돌이, 왕따 신세가 됐다는 거다.

김상욱 씨는 과거 자신의 양심적인 행동에 대해 “후회는 하지 않았는데, 다만 후배 직원이 불법행위 현장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 급습하는 것은 국정원 선배로서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직접 했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너무 아쉽다”고 과거를 회고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