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헌 판사 보수 진보 모두 “맹비난”

황병헌 판사에게 실망과 원성 “폭발” 박귀성 기자l승인2017.07.28l수정2017.07.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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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헌 판사 소식, 황병헌 판사가 조윤선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황병헌 판사를 향한 보수 진보 진영 모두 원성이다. 황병헌 판사를 겨냥한 비난과 신상털이 또한 도를 넘고 있다. 황병헌 판사에 대한 원성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단은 존중되야 하기에 황병헌 판사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이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일부 네티즌들은 황병헌 판사에 대한 실상털기 자료를 이리 저리 마구 퍼나르면서 황병헌 판사 판결로 분기탱천했던 마음을 달래보려 하는 자구적 노력도 있다. 하지만, 황병헌 판사 판결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저항마저 불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먼저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엔 28일 오전 “황병헌 판사에게 실망이다”라는 제목으로 황병헌 판사의 판결을 비판하는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특검 박영수 구형은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게 각각 7년 6년 이었다.

▲ 황병헌 판사의 집행유예 선고로 조윤선 박성엽 부부는 27일부터 나란히 밥도 먹고 쇼핑도 가고 서초동 주변 공원을 산책할 수도 있게 됐다. 조윤선 전 장관 석방의 일등공신 황병헌 판사는 28일 오전까지도 네티즌들의 맹렬한 비난을 받고 있다.

1심 판사 황병헌은 선고를 3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각각 했다..”면서 “황병헌 판사는 직권남용으로 본 것이다. 어떤 문화예술인이 어떤 연금이나 지원금을 받다가 끊겼고... 그들의 업적은 어떠했는지,,, 원래 받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리스트 작성은 누가 언제했는지 도무지 이야기가 없다”고 황병헌 판사의 판결 이유를 꼬집었다..

그는 이어 황병헌 판사의 판결 근거에 대해서도 “항간에는 소문으로  노무현정권때 문화예술인지원리스트를 바탕으로 박근혜정권때 지원여부를 재조정했단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라면서 “과연 정권의 성격과 정체성에 맞게 지원여부를 끊고 잇고 하는 것이 과연 직권남용인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야 하는 데 없다”고 황병헌 판사 판결을 지적했다. 그는 “1970년생 황병헌 판사는 뭐가 두려워 이런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았을까?”라고 황병헌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블랙리스트죄를 뒤집워 씌우려 한다. 그걸 대비해 직속 부하인 비서실장에겐 3년이란 중형을 때린 것인가? 여론이 그리 무섭나?”라고 반문하고 “실로 헌재 판사들에 이어 이영선을 감옥 보낸 김선일, 도무지 법원에서 징역형을 때려야 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를 이대학사비리로 모두 징역형을 때린 김수정, 그리고 블랙리스트 황병헌 판사까지... 그들의 얕은 사회적 경험이 이런 수준 낮은 판결을 연발하는 것인가?”라면서 황병헌 판사 이외에도 지금까지 박근혜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맡아 판결한 판사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맹렬한 비난을 가했다.

이같은 글 밑에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들이 법을 개차반으로 만들고 시궁창으로 쳐박아 이 사회가 이리 엉망인 된 거다. 황병헌, 김선일, 김수정 판사, 이 *종자들이 판사라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이라고 황병헌 판사 등을 성토하는 댓글이 달렸다.

이글 이외에도 “전라도에서 사람 때려 죽였는데 2년6개월 나왔다. 기춘성이 사람 죽인 놈보다 뭘 잘 못한 거냐. 황병헌 판사야”라고 묻는 이도 있었고, 황병헌 판사를 동물에 비유하면서 원색적이 욕설을 쏟아내는 댓글도 적지 않았다. 행여 황병헌 판사가 이런 글들을 봤다간 그 즉시 까무러칠 정도의 혹독한 비난도 적지 않았다.

황병헌 판사를 비난하는 건 진보 진영 역시 마찬가지다. 황병헌 판사의 지난 27일 피고인 6명에 대한 선고 형량이 매우 낮다는 볼멘소리다. 아니 진보 보수 진영논리를 떠나 취미 동호인들이 모여 이용하는 한 포털에서는 “황병헌 판사 프로필” “황병헌 판사 재판 선고 정리” “황병헌 판사 최순실에 열받아서 포크레인으로 대법원에 돌진한 기사에겐 징역 2년 내렸다”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 배고파서 라면 훔친 사람에겐 ‘징역 3년6개월’ 선고”라는 등 황병헌 판사에 대한 무차별 정보수집과 황병헌 판사 관련 이들 정보를 다시 마구 퍼나르며 황병헌 판사의 판결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트위터에선 황병헌 판사를 비판하는 글들이 적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주로 황병헌 판사 관련 언론보도를 인용하고 “노회찬의 분노 그리고 황병헌 판사는 누구?”라든지 “황병헌 판사 무능한 사람이 상관의 명령으로 사람을 해하면 무능해서 벌인 일이라서 무죄인가? 당한 억울한 사람들만 존재하고, 죄값을 받을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 만드는 황병헌판사”라며 황병헌 판사를 비판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황병헌 판사가 조윤선 전 장관을 ‘핀셋’ 석방했다고 비판한다. 황병헌 판사가 6명의 국정농단 피고인들에게 선고를 하면서 조윤선 전 장관만 ‘콕!’ 찍어서 석방했다는 거다. 심지어 “황병헌 판사 김앤장 예약하려고 이따위로 판결했구나” “조윤선 전 장관 박성엽 변호사와 황병헌 판사 관계를 파해쳐보면 답이 나온다” “황병헌 판사 같은 자들이 건재하는 한 대한민국 농단은 현재 진행형이다 황병헌을 파면하라!” 등 황병언 판사의 솜방망이 처벌을 맹렬히 비난하는 글들도 넘쳐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조윤선이 귀가하면서 황병헌 판사가 집행유예를 판결했는데도 ‘오해를 풀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황병헌 판사가 무죄가 아닌 유죄 징역형을 주고 유예한다고 한 것인데, ‘감사하다’고 한 것은 조윤선은 자신이 지은 죄에 비해 판결이 약하게 나와서 황병헌 판사에 고맙다고 인정한 것 아니겠다”라고 조윤선과 황병헌 판사를 따끔하게 꼬집었다.

아울러 “박영수 특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황병헌 판사가 특검 구형은 안중에도 넣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서 석방한 거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황병헌 판사가 대답해봐라. 이게 나라냐?”라고 검찰 구형을 완전히 무시한 황병헌 판사를 맹렬히 비난했다. 황병헌 판사에 대한 과거 재판 전력을 찾아 게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황병헌 부장판사 *라면도둑 징역 3년6개월 *김기춘 3년 *조윤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개월 대한민국은 라면을 훔친죄가 나라를 훔친죄보다 크다”라고 황병헌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또한 “황병헌 판사(1970년생)는 라면 10개 훔친 김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성토했다.
 
황병헌 판사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SNS에 마구 퍼나르며 게시판에 ‘황병헌 판사 도배’를 일삼는 매우 위험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네티즌들도 적지 않다. “조윤선 판결로 본 네티즌들의 포털 베스트 ‘황병헌 판사를 보면 판사 제도 없애고 그냥 초등학생들에게 판결 맞기는 게 낫겠다’”라고 황병헌 판사를 꼬집었다. 심지어 일각에선 “황병헌 판사를 보면 사법부 적폐청산과 개혁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라든지 “황병헌 판사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자. 황병언 판사가 무슨 댓가를 얻게 되는지”라며 황병헌 판사에 대해 단단히 벼르는 이도 적지 않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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