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청문보고서까지 ‘일사천리’

김영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여야 “별다른 문제 없다” 박귀성 기자l승인2017.08.12l수정2017.08.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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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후보자 국회 통과, 김영주 인사청문회 무난했다. 김영주 후보자가 현역불패를 이어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문재인정부 들어 현역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의 5회 연속 불패 행진이 이어졌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11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본청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에서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김영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보고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 여야는 “종합적으로 볼 때 후보자는 노동조합 활동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등 다양한 경력을 통해 고용노동 분야에서 많은 전문성을 쌓았으며, 고용노동 분야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추고 있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종합 의견을 냈다. 이로써 김영주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함으로써 ‘후보자’ 딱지를 떼고 장관직을 곧바로 수행하게 됐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김영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2억55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김영주 후보자의 딸과 관련해 증여세 탈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뒤늦게 증여세가 납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해 보고서에 넣기로 했다.

김영주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에서 보듯이 근로시간 단축은 생명·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주당 최대 52시간을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의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후보자는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며 “단기 정책으로는 정부가 3조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본사·대리점, 원청·하청 간 일감 몰아주기 등 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면 이익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역시 김영주 후보자 검증의 초점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정책 검증에 더 집중되는 모양새라 현역의원이 청문회에서 낙마하지 않은 ‘현역 불패’는 계속 이어졌다.

특히 이미 야당의 공세로 조대엽 고려대 교수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낙마한 바 있어 야당도 지나친 공세는 자제하는 형국이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30대 중반인 후보자 딸의 자산은 예금, 차량, 오피스텔 등으로 2억5500만원에 달하고 이중 예금이 1억9200만원”이라며 “6개월 인턴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어떻게 현금 자산이 증가할 수 있었는지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도 “청년들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돈을 벌수 있냐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컵밥을 먹으며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봤을 때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딸의 재산을 보고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주 후보자는 해명을 하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납작 엎드렸다.

김영주 후보자는 “딸이 대학교 학사과정에서 4년간 연구조교를 해서 2000만원을 연구비로 받았다”면서 “6개월간 국회 인턴 생황을 하면서 본인 수입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영주 후보자는 “딸의 통장에 있는 예금은 유학경비와 생활비, 집을 구하면서 일정금액 보증금으로 사용할 7000만~8000만원의 돈”이라며 “또 송구스럽지만 저희 부부 형제가 많은데 딸은 하나다 보니 명절 때 (딸이) 세뱃돈을 200만~300만원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김영주 후보자의 이날 청문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이슈를 놓고도 매서운 질문이 쏟아졌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재정은 내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면서 “국민혈세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막대한 돈은 들어가는 데 재원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후보자는 “내년도 예산은 일단 추경으로 잡혀있고 정부에서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있어서도 노동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근무시간을 일주일에 40시간으로 총량만 정해 놓고 휴게시간만 지키면 될 것 같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발상전환을 촉구했다.

김영주 후보자는 “고용 유연성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업 급여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회적 보장제도 강화를 조금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주 후보자는 서울신탁은행 노조 간부 출신으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상임부위원장을 거쳐 제17대,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3선을 했다.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직에 오르면 문재인 정부의 5번째 현역의원 출신 국무위원이 된다.

여야는 이날 김영주 후보자의 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 후 곧바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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