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회는 이유정 김이수 헌법재판관과 소장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가 격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17일 성사된 것처럼 보였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 합의가 다시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유정 재판관 인사청문회가 빌미가 된 거다.

본래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는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표결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지만, 이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 ‘조건부 합의’였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 이유정 김이수 두 후보자에 대해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좌)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상호 공조하기로 협의하면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치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가 선행돼야만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겠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가 과거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를 노골화했다는 전력이 문제가 된 거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유정 후보자 반대 의견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협의했다. 이유정 후보자 반대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행보를 같이 하겠다는 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야권의 공조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원내수석 회동 직후 곧바로 표결처리 합의가 ‘조건부’였다면서 제동을 걸고 나왔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수석회동이 끝난 후 한 언론매체와의 통화에서 “수석 간 합의는 이유정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가정한 잠정적 합의이자 조건부 합의”라며 “결국 (이유정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연계하겠다는) 오전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유정 후보자 진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9월 이후로 늦춰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를 “수석회동 때에는 조건 없이 합의한 것이 맞다”고 입을 모으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수석회동에서 합의한 것에서 말을 바꾸며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수석회동에서 여야는 조건없는 표결 상정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수석회동 이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대표가 마치 조건부 합의를 한 듯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언론매쳉돠의 통화에서 이유정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수석회동에서는 합의해놓고 원내대표가 갑자기 뒤집는 게 말이 되나”라며 “우리는 합의에 따라 31일 표결처리를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 역시 “수석회동 때에는 조건 없는 표결에 합의한 것이 사실”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맞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두 야당의) 원내대표가 나중에 조건부 표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유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차치하더라도 31일 김이수 후보자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국회 통과는 쉽지만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의 경우 우선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데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려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를 직권상정해야 하는데, 이는 정세균 의장으로서도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날 수석회동에서 표결처리에 이미 합의가 된 것이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민의당의 협력 없이는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한 변수다. 이유정 후보자가 김이수 헌재 소장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도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여권 관계자는 “가뜩이나 헌재소장 공석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유정 후보자와의 연계를 고수하는 야당을 설득해야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김이수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처리를 놓고 이처럼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임명동의안의 표류가 더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유정 김이수 국회 여야 협상에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