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내정 소식,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80%대를 유지하며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시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에 대해 범국민적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로 임기를 마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기말까지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진보성향의 판사들에게 ‘사퇴’ 압박에 시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 진보성향 법관으로 손꼽히는 김명수 후보자의 지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사법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분석이 나올 수 밖에 없다.

▲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을 놓고 자유한국당 강효상 수석대변인이 21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맹렬히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이끌 차기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된 것을 두고 청와대와 국회 여야는 각각 김명수 내정자에 대한 논평을 냈다. 먼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 내정에 대해 “모든 인사에는 관습대로 관행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뛰어넘는, 또 파격이 있는 것이 새 정부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명수 후보자 지명은)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현했다”고 김명수 대법원장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지난해 2월부터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해왔다. 아울러 김명수 후보자는 그동안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비롯해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도 초대 회장을 맡는 등 인권법 전문가이자 대표적 진보 성향 법관으로 손꼽혀왔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열심히 준비해서 국민 수준에 또 우리 법원 구성원 수준에 맞는 미래와 청사진을 제출해보려고 한다”는 겸손한 소신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의 이번 인사는 새 정부 들어 계속되는 법조계 ‘파격 인사’의 연장선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는 전임자인 양승태 대법원장과 비교할 때 사법연수원 기수는 13계단, 나이도 11살이 적다. 김명수 후보자가 15기 양승태 대법원장이 2기 출신이기 때문이다. 또한 김명수 후보자가 지명됨으로써 대법관 경험이 없는 대법원장 후보가 지명된 것은 무려 48년 만의 일이라는 기록적인 인사로도 꼽힌다.

김명수 후보자까지 기존 관행을 깨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새 대법원장에게 강력한 사법개혁과 현 체제 개선을 기대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김명수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해 다음 달 양승태 대법원장에서 이어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면, 대법원 판결이나 사법행정, 법관 인사 등에도 커다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김명수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대부로 불리는 인물이다. 사법연수원 15기 출신인 김명수 후보자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현직 판사 시절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는 현재 ‘법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조사와 사법평의회 신설 등 법원 안팎에서 개혁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지형변화가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현직 판사가 11일째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사법부 현실에서, 인천지방법원 판사가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 진상규명 촉구를 요구하는 단식을 11일째 이어가고 있는 등 법관들의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법원 내 ‘국제인권법학회’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구조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은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이 학회에 중복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 사법개혁 논의를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명단을 별도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리해보면 작금의 사법부의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는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13기 아래로, 48년 만에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장 후보가 됐다. 진보성향의 판사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낸 진보 인사이며, 법원 개혁 의지가 높다는 점이 파격 발탁의 배경으로 보인다.

사법 개혁의 목소리가 판사들 가운데서 노골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계기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법원 내부의 제도 개혁 요구에 답하는 것이 신임 대법원장의 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어서 김명수 후보자 내정이 법원 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사법평의회 신설 등 법원 외부의 견제와 개혁 움직임에도 대응해야 한다. 김명수 후보자가 신임 대법원장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동안 추가로 교체될 대법관 10명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가진다. 아울러 김명수 후보자는 6년 임기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등 정치적 이념적 대립이 심한 사건에 대한 판단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야 진보단체와 인사들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법원 내외부의 개혁 요구 속에 사법부를 개혁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수석대변인은 이날 즉각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이념화를 우려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을 맹렬히 비판했다.

바른 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관련”이란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명수 후보자 지명은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선임하는 관례를 깬 매우 파격적 인사다”라고 김명수 후보자 지명에 대해 평가했다. 
 
박정하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대법원장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아울러 사회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자리”라면서 “‘파격과 코드’만 강조된 김명수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경륜이 요구되는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나갈지 의문이다. 바른정당은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밝혀 나가겠다”고 말해, 김명수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단단히 손을 봐주겠다고 예고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