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투성이 피해자는 걸어가던 피해자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사회적인 ‘공분’을 야기했다.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우리 사회를 크게 흔들어 놓은 가운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사건 후 행태가 더욱 가관이다. 5일 현재 이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하지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은 진지한 반성이 없는 듯 하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 여중생들은 “피해자와 본래부터 알던 사이는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 지인의 옷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등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의 사건 후 반응이 가관이다.

하지만, 피해자 부모는 “이번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피해자에게 가해자 남자친구가 건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이고 당시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따라서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복수”라는 거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전에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영화를 보자고 불러내 끌고 갔다는 것이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은 사건 후 행실도 가관이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은 인터넷과 SNS 등에 자신들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게시판에 올린 이들에게 “사진을 내려달라, 당시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격하게 욕설을 곁들인 말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공개된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욕하지 말아 주세요. 그때는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안발생하게 할테니 사진 좀 내려주세요. 제발 제 친구들 들먹거리지 말고 사진들 좀 다 내려주세요. 진짜 죄송해요. 용서 안될 거라는 거 알고 있지만 앞으론 정말 다시는 안그럴 게요. 그때는 정말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했어요. 부탁드려요. 죄송해요”라는 식이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현재에서 아무리 생각이 모자란 나이라고는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도 남을 사건이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은 쏟아지는 국민들의 ‘공분’과는 달리 현재 불구속 상태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은 만 18세 미만이라서 소년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심지어 부산 여중생 폭행 현장 목격자는 “(당시) 여자아이들밖에 없었으니까, 설마 여자아이들이 저 정도로 심하게 했을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자아이들끼리 그랬다고 하더라”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경악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 학생 2명은 나중에 피해자 학생의 상태를 보고는 처벌받게 될 게 두려웠는지, SNS에 퍼진 사실에 비춰보면 당시 피해자 사진을 찍어 또래 남학생들에게 보내 처벌 수위를 물어보기도 했다. 즉, 부산 여중생 폭행 피해 여학생의 피투성이가 된 사진을 보내서 보여주며 부산 여중생 폭행이 사건화 되면 처벌을 얼마나 받게 되느냐고 묻는 거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은 그런 대화 중에서도 “ㅋㅋㅋ” 등의 표현은 흡사 피투성이가 된 부산 여중생 폭행 피해 학생을 조롱하는 듯이 보이기에 충분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 여학생 두명은 모두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 적용을 받는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공분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일시적으로 몰려가 격하게 ‘엄벌’을 청원하는 등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다 지난 4일 오후 한때 청와대 게시판이 ‘먹통’이 되기도 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은 소년법 적용을 받게 된다. 소년법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제1항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다.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이처럼 부산 여학생 폭행 가해자들에게 적용될 소년법은 부산 여중생 폭행 경우에도 구속영장 청구도 형량도 무겁게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 학생들에게 적용될 소년법에는 또한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에는 제1항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웅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제2항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이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직후 곧바로 자수한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 학생을 조사한 경찰도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 여학생들을 구속 수사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고창성 부산 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은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에 대해 “성인이라면 당연히 저의가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봐야겠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수속영장 신청)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 것 같다”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소년법 적용을 받는데 따른 고충을 토로했다.

하지만,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전에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이 만 17세라는 이유로 만 18세의 공범보다 구형이 약했다는 점이 여론의 ‘공분’을 샀던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잔혹 범죄에 대해 ‘소년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범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딱히 그 한 건만이 아닐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고민이 모아지고 있다.

심지어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들에 대한 신상털기까지 극심해서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훗날도 걱정된다. 이미 5일 오전 현재 온라인과 SNS 상에는 부상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학교, 심지어 집주소까지 퍼져 있으며 네티즌들은은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신상을 마구 퍼나르면서 공분을 그러모으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중 한명인 듯한 이는 이에 대해 “사진과 글을 내려달라”면서 글쓴이에게 “저기요.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시면서 제가 다 잘못한 거처럼 말하시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꺼니깐 글 내리세요. 지금 당장. 어이가 없네”라고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