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박범계 “이건 법리도 상식도 아니다!”

오민석 판사 국민 법감정으론 이해 안돼 박귀성 기자l승인2017.09.08l수정2017.09.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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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관련 소식, 오민석 판사의 결정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오민석 판사가 8일 새벽 내린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공작 사건’ 핵심 인물인 양지회 전현직 임원 두 사람을 풀어줬기 때문이다. 오민석 판사는 이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후 “도망·증거인멸 염려 없다”면서, 양지회 전·현직 간부의 영장을 기각한 거다.

오민석 판사의 결정에 대해 8일 오전 국회 여당에서도 ‘국민 법감정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네티즌들은 오민석 판사의 과거 결정까지도 들고나와 오민석 판사를 비판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는데, 바로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는데 그 중심적 인물이 바로 ‘오민석 판사’이기 때문이다.

▲ 오민석 판사의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민석 판사의 결정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양지회 전현직 간부 두명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양지회 본부가 지하실에 숨겨 놓은 삭제된 PC를 복원해서 국정원과 결탁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문건을 확인했는데도 말이다. 오민석 판사가 이같은 증거를 확인하고 판결했는지가 의문이라는 거다.

앞서 검찰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노씨가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민석 판사는 이들을 놓아 줌으로써 검찰 수사의 급변침은 불가피하게 될 모양새다.

오민석 판사가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건은,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와 같은 혐의였다. 외곽팀장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해 댓글공작의 민간인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하고 지난달 21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외곽팀장 4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오민석 판사는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로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이날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지회 현직 간부인 박씨는 검찰이 양지회 사무실과 회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내부 자료를 숨기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록을 삭제토록 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오민석 판사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오민석 판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사안은 양지회 측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국가 예산으로 활동비를 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개입과 정치관여를 했다”면서 “수사가 이뤄지자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기로 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고 지적했다.

오민석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은 국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제기됐다. 법조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민석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혐의 자체가 증거를 인멸, 은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게 이해가 안된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이날 노골적으로 오민석 판사의 이름이나 오민석 판사가 내린 결정을 전제하지는 않았으나 “제가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당시에 ‘참 생각이 달라도 많이 다르구나’, ‘사안의 중대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시험을 치고 같은 사법연수원을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하는 느낌을 재직기간 동안 끊임없이 가져왔다”면서 “법원을 떠나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하다”고 오민석 판사의 결정을 개탄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어 “우리 국민들이 지금 펄펄 끊고 있다. 윤석열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천신만고 끝에 수사해서 기소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포함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실형 4년이 선고됐다”면서 “그 규모는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의 4개 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민간인 사이버외곽팀은 무려 48개 팀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엄청나게 퍼부었다. 심지어 국정원 전직 직원들의 일종의 모임인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다”고 오민석 판사가 결정한 사건의 중대성을 상기했다.
 
박범계 의원은 발언 도중 분기탱천하여 목이 매는 듯 잠시 목소리를 떨다가 “우리당의 국회의원들 아니, 많은 분들이 ‘종북’으로 수년 동안 엄청난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정도의 규모라면 충분히 선거의 자유 원칙,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라는 선거의 원칙 중에 중요한 원칙들을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규모와 정도”라면서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양지회 전현직 직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노골적으로 오민석 판사의 사건 결정을 전제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어 “유사 사건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지운 것으로 증거 은닉 혹은 증거 인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과연 이것을 경미한 사안으로 본 사례가 있었는가. 그러면 앞으로 컴퓨터를 지우고 컴퓨터를 인멸하는 증거 인멸 중에서는 가장 수준이 높은 단위의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이 없다고 볼 것인가. 증거 인멸 혐의로 청구했는데 증거 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또 만들어 냈다”고 오민석 판사의 결정을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오민석 판사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듯이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증거 가치에 비추어서 요모조모 따져보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한 것이다. 판사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지,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온 국민의 절절 끊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이 사건의 중대성을 혹시나 국민 여론과 완전히 동 떨어진 섬에 홀로 거주하는 오로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법리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오민석 판사의 결정을 노골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치인이 사법부의 판단을 이처럼 낱낱이 해부하여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날 오민석 판사의 결정에 대해 박범계 의원이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비분강개한 마음인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범계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거 정부에서의 적폐들에 대한 청산과 국정농단을 응징하고 ‘나라다운 나라’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 보복이니, 신상털기니 하는 프레임에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은 동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오민석 판사의 결정) 이것은 법리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다. ‘법은 최소한 상식’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법언이 있다. 이 사안에 사법부의 독립여부를 떠나서 이 판단의 기저에 깔려있는 사법부 내의 일부 흐름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오민석 판사가 의도적인 오판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네티즌들은 오민석 판사의 결정에 난리가 났다. 이에 더해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박범계 의원이 출연하면서 김어준은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영장도 기각하신 분이고 최근 일련의 영장기각이 납득 안간다는 말이 많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마지막 인선에 대해 말이 많지 않냐”라는 말은 마그마같이 끓어오르는 네티즌의 감정에 휘발유를 부은 겪이 됐다. 네티즌들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내내 김어준의 ‘우병우 영장 기각시킨 오민석 판사’ 관련 기사를 퍼나르며 활화산처럼 분노한 마음을 삭히고 있다. 오민석 판사 결정은 과연 옳았을까? 오민석 판사에게 종일토록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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