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편향 타령’에 야당들 ‘자뻑!’

김명수 ‘문제가 뭔가?’ 야당들... 박귀성 기자l승인2017.09.14l수정2017.09.1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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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후보자 소식,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 후보자 청문회가 지난 13일 저녁 11시쯤 끝났다. 김명수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김명수 후보자 개인적 문제라기보다 우리 사회 편향적 사고방식에 대한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서 “민법을 보면 동성혼은 적어도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견해”라고 밝혔다. 김명수 후보자는 사회적 소수자 인권에 대해 “동성애 및 성소수자의 인권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동성혼을 합법화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법률적인 선을 그었다.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둘째날 출석해서 청문위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다만 김명수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압박하자 “사회적으로 뜨거운 문제고 내가 책임을 맡게 되면 한 번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말하기 거북하다. (동성애에 대해) 크게 준비하거나 공부한 일은 없다”고 답변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 폐지에 대해선 “다른 법과의 관계가 있어 고려하기 어렵지 않나 싶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소년범 처벌 강화에 대해선 “하한을 조금 낮추고 형량을 높이는 것은 수긍할 수 있겠다. 어떤 경우에도 미성숙한 소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일부 공감을 표명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동성애, 소년법, 양심적 병역거부 등 첨예한 쟁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틀 내내 야당이 제기하는 ‘편향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내내 김명수 후보자의 과거 판결이나 행보를 문제 삼으면서 ‘편향성’ 물어뜯기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13일 인사청문회에선 김명수 후보자가 지난 3월 한 간담회에서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소신발언을 쏟아냈다는 자료도 공개됐다. 대법원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으로 제출한 ‘2017년도 전국 법원장 간담회 결과 보고’에 따르면 김명수 후보자는 “대법원장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설립된 연구회는 불법단체가 아니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의 기구에서 (관련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수 후보자 관련 해당 간담회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에 대해 축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그는 법원행정처장, 서울고법원장 등 선배 법관들과의 토론에서 공정한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청문회 이틀째인 이날도 김명수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경륜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이어졌다. 야당 위원들은 증인·참고인을 출석시켜 김명수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진보 편향 정치단체’라고 공격했다. 김명수 후보자는 “둘 다 학술단체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여당 위원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속했던 ‘민사판례연구회’를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원 추천으로만 가입될 수 있고 변호사도 회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전관예우의 통로이며 순혈주의로 똘똘 뭉친 사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오후 질의에는 오현석 인천지방법원 판사가 증인으로, 김홍엽 성균관대 교수와 여운국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야당 위원들은 오현석 판사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점을 들어 두 사람의 정치적 편향성을 공격하는 데 집중했다. 오현석 판사는 그러나 “(김명수 후보자와) 개인적 친분이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오현석 판사는 과거 ‘재판이 곧 정치다’라는 사법부에선 상당히 민감한 취지의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오현석 판사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김명수 후보자의 이념 편향을 입증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현직 판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들였기 때문이다.

야당은 “김명수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성향을 가진 연구집단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다(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도 인권법 연구회가 진보성향 단체인지에 대해선 일치된 의견이 없다)”면서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이념 편향을 가진 인물”이라고 계속 물고 늘어졌다.

야당은 김명수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다른 전문성에서 심각한 낙마사유는 탐지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법관을 하지 않은 경력’ 즉, 스펙과 ‘이념 편향’을 공격 목표로 삼고 김명수 후보자 공격에 집중했다.

하지만 야당의 이런 인사청문회 전략은 ‘이념 편향’이라는 망상적인 목표를 쫓다가 자충수만 둔 형국이 되고 말았는데, 야당이 현직 판사인 오현석 판사를 무리하게 증인으로 출석시킨 이유도 김명수 후보자와의 연관성을 찾아 부적격으로 몰고가려는 전략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현석 판사는 지난 8월 31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개개의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과 ‘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 해석과 통념, 여론 등을 양심에 따른 판단 없이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사법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다수의 언론은 오현석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무시하는 ‘정치 판사’라고 비판을 가했다. 그러나 정작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오현석 판사는 “법관 전용 게시판에서 판사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짧게 표현하다 보니 표현이 미흡했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납작 엎드렸다.

오현석 판사는 특히 글을 올린 계기는 “김명수 후보자 지명과 어떤 관련이 없고 김명수 후보자와 일면식도 없으며, 다만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진상조사가 크게 미흡해 법원이 국민 앞에 존중받고 신뢰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쓴 것”이라고 당시의 글쓴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현석 판사에게 “게시판에 어떤 글을 올려도 문제가 없나”라는 질문에 “글의 정확한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면 취지가 미흡했던 것 같다. 많은 걸 생략하고 짧게 쓰다 보니 표현이 미흡했는데 외부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절대 그렇게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표현이 미흡했다고 인정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김명수 후보자 이념 편향을 공격할 ‘관련성’을 제대로 찾지 못하자 일부 의원들은 오현석 판사에게 짜증을 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권법 회장이었던 김명수 후보가 대법원장이 되면 더 이상 단식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트집을 잡았고, 오현석 판사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해, 주광덕 의원의 체면을 단단히 구겨놨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도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질문 태도로 일관했다. 손금주 의원은 이종일관 ‘내부게시판에 글 쓸때 언론 보도를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정곡을 찌르지 못하고 유도성 질문만 수차례 던져 자충수를 뒀다.

보수 야당들은 김명수 후보가 지명되는 순간부터 ‘사법부 코드 맞추기’를 운운하며 사법 권력의 이념 편향 논란에 군불을 때왔다. 그리고 오현석 판사를 통해 ‘이념 편향’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결국 오현석 판사를 공들어 불어온 만족할만한 결과는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날 생중계를 보는 국민들에게 ‘공분’만 샀다.

결국 이날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보수 야당의 이념 편향 군불은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모락모락 매운 연기만 피워대면서 야당의 ‘공회전’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념 편향을 놓고 일전을 불사하려는 결기는 결국 헛된 ‘몽상’이 되고 말았다.

청문회장 안팎에선 “야당이 김명수 후보자 자질 검증엔 이념 편향 공격이 자충수가 됐다” 내지 “김명수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측 준비가 너무 미미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도대체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인지, 아니면 ‘오현석 판사 청문회’인지, ‘곽상도 과거 강기훈 대필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인지 모르겠다”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국회 여야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여야 간사가 모여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때문에 국회 여야는 14일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수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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