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저녁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마지막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결국 자진사퇴한 가운데, 여권은 박성진 후보자의 중도 낙마에 대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평가한 뒤, 인준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며 무게 중심을 빠르게 김명수 후보자로 옮기는 모습이다. 다만, 야권도 칼끝의 방향을 지금부터는 김명수 후보자로 옮기고 있어 김명수 후보자 국회 인준은 난항이 예상된다. 여권으로서는 박성진 후보자의 사퇴로 증폭된 인사 논란도 고민거리로 남게 됐다. 여기에 추미애 대표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국회 부결이 된 것에 대해 공연히 국민의당을 겨냥해서 “뗑깡 정치”라는 등 막말을 쏟아내 다수 정당 체재의 국회에서 협치를 파괴했다고 비난을 받고 있고, 국회 의결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이젠 추미애 대표의 공식 사과로도 부족하다”는 공론이 모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김명수 후보자 국회 인준은 짙은 안개 정국에 빠졌다.

추미애 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직후인 지난 12일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있는 행사 자리에서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킨 국민의당을 향해 “뗑깡을 놓는 집단, 더 이상 형제의 당이 아니다”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튿날인 지난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공개 모두발언에서도 “2012년 우리 당 몫으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추천했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지원 의원이었다”라며 “김이수 후보자를 코드 인사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부정”이라고 꼬집었다.

박성진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념과 신앙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전문성 부족을 명분으로 부적격 채택을 한 국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면서도 “그러나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대해 못내 아쉬움이 남는 다는 뒷맛을 남긴 거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박성진 후보자가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사 표시와 함께 사퇴 입장을 발표했다”며 “청와대 역시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수용한다. 앞으로 국회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겠다”고 말했다. 임종석 실장은 그러면서 국회 인준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신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임종석 실장은 김명수 후보자 국회 인준에 대해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준도 간곡히 호소했다.

임종석 실장은 또한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국회의 동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동의안을 전임자의 임기 내 처리하기 위해 당시 야당이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장외투쟁 중이었음에도 국회에 복귀해 협조한 기억이 있다”고 회고해, 사실상 김명수 후보자 국회 인준에 대해 다수야당의 참여를 노골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청와대와 박성진 후보자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 만큼, 국회도 향후에 있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은 박성진 후보자 사퇴와는 별개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땡깡’ 발언에 대해 격하게 반발하며 분기탱천하여 이후 의사일정 합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대체 추미애 대표는 무슨 득이 있다고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막말을 서슴치않고 쏟아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보수야당도 ‘김명수 반대 연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다”고 비판했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대법원을 이끌 분이라는 데 대해 확신을 전혀 못 줬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동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곳은 국민의당 밖에 없다. 하지만,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향해 ‘뗑깡’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의 공식 사과가 없이는 공조는 고사하고 국회 일정 자체에도 임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런 추미애 대표의 ‘뗑깡’ 발언은 결국 박성진 후보자 자진사퇴를 낳았고,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준 역시 추미애 대표 스스로 협치를 파괴했다는 ‘추미애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는 국회 문턱을 무난하게 넘을 수 있을까? 김명수 후보자의 국회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