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정인 교수(특보)는 본래 제가 입각하기 전에 한두 번 뵌 적이 있지만,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문정인(우) 대통령 특보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대북 문제를 놓고 의견차를 보이면서 송명무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문정인 특보를 맹렬히 비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訪美)를 위한 출국길에 오르기 직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출국을 앞두고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특보가 정면 충돌한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문정인 특보에 대해 “워낙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상대해선 될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했다)”라고 말해, 대북 정책을 두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특보의 인식 차이가 적지 않음을 엿보게 했다.

이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날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멘토인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인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문정인 특보에 대해 “입각하기 전 한두 번 뵌 적이 있다”면서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 특보라든가 정책 특보 할 사람 같지 않아서 개탄스럽다”고 말한 것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안보 특보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누적된 이견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인사들 간의 파워게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라인은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라인과 문정인 특보를 중심으로 한 외곽 자문 그룹, 그리고 통일·외교·송영무 국방부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등 내각 인사들이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로 인해 대화 대신 제재와 압박으로 돌아서면서 이 그룹들 사이의 파워게임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다. 가장 큰 대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문정인 특보 외곽 그룹과 김정은의 핵 폭주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대북 강경론을 내세우는 청와대 및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중심으로한 내각의 공직 인사들 간의 갈등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국회 발언이 나온 이날은 18일만에 B-1B와 다시 온 F-35B, 첫 군사분계선 무력시위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위 왼쪽부터 2대)와 F-35B 스텔스 전투기(오른쪽 4대)가 18일 한반도로 전개해 강원도에서 북한 내 표적을 상정하고 폭탄을 투하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B-1B 폭격기와 F-35B가 한반도에 함께 전개된 것은 지난달 31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은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 근처까지 북상해 무력시위를 펼쳤다. B-1B는 괌 앤더슨 기지, F-35B는 일본 이와쿠니 주일미군 기지에서 각각 날아와 재래식 폭탄(MK-84), 합동정밀직격탄(JDAM·GBU-32)을 떨어뜨렸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강행 등 대북 강경책에 대해 정의용 안보실장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태도지만 문정인 특보 등 외곽 자문 그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자문 그룹인 ‘10년의 힘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7일 정의용 실장을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일본 총리)처럼 돼가고 있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잘못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문정인 특보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김정은 참수작전’ 언급에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했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작심 비판에 대해 문정인 특보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할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못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여기에 장관들 사이에서도 대북 정책에 대한 엇갈린 기류가 감지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통일부가 밝힌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시기를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자기 영역이 아닌 대목까지 거론할 수 있는 것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멀어지면서 10·4남북공동성명의 주역이었던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입지가 내각에서 상대적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특보간 물밑의 이전투구 양상은 더 심각하다. 여권 관계자는 “문정인 특보가 최근 들어 주변에 정의용 실장 등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문정인 특보가 6월 잇따른 돌출 발언으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자중 요청까지 받았지만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분들의 정의용 실장 비판이 다소 지나친 감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런 불협화음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외곽 그룹과 청와대 및 내각 인사들이 각자 처한 상황이 달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특보간 이견은 당연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