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혹시 장관님 이 문건 보셨나? 2012년 사이버 심리전 작전 지침이라고 김관진 장관 사인이 돼 있다. 군 통수권자 및 군 지휘부 음해를 저지한다.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게 여기 적시돼 있다”고 폭로하면서 김관진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미군의 고물 무기만 수입하려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18일과 19일 연이어 폭로했다.

이철희 의원은 이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시절 관련 문전을 꺼내보이며 “사이버 심리전이 합참, 기무사,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이 다 동원됐다는 이야기다. 그것을 적시한 문건”이라면서 “종북 의원이 (예결특위) 계수위에 배정된 것을 찬성 여론이 30%, 반대 여론이 70% 이었는데 작업한 결과, 찬성이 2% 반대가 98%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게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 심리전의 내용일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정부측 답변자로 나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제가 아침에 보고받는 상황은 북한의 해킹 시도와 관련된 정보, 북한의 사이버에 대한 선전 선동에 따른 현황 등 아침 상황보고를 제가 받는다”고 설명했다.

당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11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보고서는 군 통수권자(이명박 전 대통령)를 옹호하고 예정 사항, 주요 활동 방향에 대해서 담겨 있다는데 모르셨나?”라고 묻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안규백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관을 경유해 이 보고서가 청와대까지 직보됐다고 하는데 맞는가?”라고 따져 물었고, 김관진 장관은 “그런 보고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작금에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김관진 장관은 국회 위증을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같은 김관진 장관의 답변과 백낙종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지난 2014년 8월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타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철희 의원은 김관진 전 장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참여한 것과 관련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이 다 동원됐다”고 주장했고, 백낙종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철희 의원은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사이버 심리전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김관진 전 장관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 보고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더 나아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10월 8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미군이 30~40년 운용한 뒤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 버린 해상초계기 십 수 대를 구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10월 적 잠수함 도발 대비책을 강구하는 잠수함TF를 편성하라고 지시했고, 해당 TF는 미국의 해상초계기 ‘S-3B’를 조기 확보하는 방안을 김관진 전 장관에 보고했다. 관련 예산은 8천억원이 넘었다.

S-3B는 30~40년 정도 운용된 뒤 2009년 전량 도태돼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기체로, 수리부속 등 모든 생산라인이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해당 장비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면서 도입 시기가 늦춰진 가운데 지난해 8월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로 군 전략이 수정되면서 도입이 취소됐다.

앞서 우리 군이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로 주한미군이 45년 동안 사용해온 중고 헬기 치누크 헬기(CH-47D) 14대를 1대당 약 58억원에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고,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혈세 1500억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희 의원은 “다행히 (S-3B 도입은) 미수에 그쳤지만, 두 사업은 판박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의심스러운 무기 구매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의원은 또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의혹 관련해서 지난 19일 JTBC에 출연해서 치누크 헬기 1500억 원, 14대를 그렇게 매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방사청이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론을 내놨다. 경제성, 효율성을 고려해서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방사청의 변명은 그 정도 오래된 것은 이 정도 가격이 맞는 것이었고 효율성이란 것은 아마도 여전히 이것이 효용가치가 있는 헬기였다라고 판단했다는 거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잘 고치면 31년은 더 쓸 수 있다. 30년도 아니고 31년은 또 뭔가? 결국  해당 헬기는 이미 45년이 됐는데 31년을 더 쓰면 헬기를 76년을 쓴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다. 이철희 의원은 이에 대해 “31년을 더 쓴다는 건 아니고 제가 확인했더니 2031년까지 쓴다는 이야기였다.

이철희 의원은 이에 대해 “방사청의 뜻은 지극히 원론적인, 저희는 절차를 따져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했다는 답변한 것이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건데 그건 오해고, 방사청 발언자와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전혀 사실이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철희 의원은 CH-47 치누크 구입에 대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게 멀쩡한 비행기면... 미군이 왜 이걸 우리한테 팔기 전에 도태를 시킨다고 하느냐다. 그러니까 이게 D형이다. 치누크라고 비행기의 D형이고 이걸 F형으로 바꾼다, F형으로 바꾸면서 D형을 우리나라에 팔아먹는 거다. 멀쩡한 비행기면 이걸 왜 팔겠나? 안 팔고 쓰지. 두 번째 이건 만든 비행기 제작사가 보잉인데 보잉이 이거를 얼마나 더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준다. 함구하고 있다는 얘기다”라고 김관진 전 장관이 도입한 CH-47 치누크 관련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철희 의원은 다시 “그 근거는 이른바 카이라고 하는 국방연구소에서 타당성조사를 3번인가 했다. 2012년에 조사를 하면서 그때 김관진 전 장관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한 거다. 미루어보건대 김관진 전 장관 뜻에 맞춘 보고서를 쓴 거다. 거기에 비춰보면 정비를 잘만 하면 한참 동안 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철희 의원은 김관진 전 장관이 해당 헬기를 구입한 진의에 대해 “저도 처음에 이게 안 믿겨졌다. 이거 고물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박물관에 전시용으로 가야 될 비행기를 비싼 돈 주고 샀을까 싶다”고 혀를 찼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